국제

200억짜리 미사일 대신, 미국이 택한 '가성비' 무기

 현대 전장의 패러다임이 '가성비'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의외의 국가에 손을 내밀고 있다. 이란의 저가 자폭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값비싼 첨단 방공망 대신 우크라이나가 실전에서 개발한 저비용 요격 드론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재 중동 지역에서 미군과 동맹국들은 이란의 '샤헤드' 드론 공격을 막기 위해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한 발에 200억 원이 넘는 PAC-3 요격 미사일로 고작 수천만 원짜리 드론을 격추하는 것은 심각한 비대칭적 비용 문제를 야기한다. 이란이 수만 대의 드론을 비축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이러한 '밑지는 장사'를 계속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졌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크라이나가 제시했다.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가 쏟아붓는 이란제 드론 공격에 맞서 싸우면서, 우크라이나는 독자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했다. 시속 185km 수준인 샤헤드 드론보다 빠른 고속 요격 드론을 대량으로 띄워 추격하고 파괴하는 방식이다. 이 요격 드론의 가격은 기존 방공 미사일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이 저비용 고효율 전술의 효과가 입증되자, 미국 국방부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방산업체와 요격 드론 구매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고가의 패트리엇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 등 더 위협적인 전략적 표적 방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 국방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는 "매우 낮은 비용으로 샤헤드를 요격하는 우크라이나 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혀 협상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중동 국가들도 이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국의 방어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협력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치열한 전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 개발한 기술이, 이제는 국제적인 안보 지형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트럼프의 파병 요구, ‘국익’과 ‘명분’ 사이 깊어지는 정부의 고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공동 방위 참여 요구를 둘러싸고 국내 정치권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해당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파병을 요구한 이후 약 일주일간 지속되며 주요 외교 안보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파병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되고 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파병을 통해 한미동맹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를 한미동맹이 상호 기여 관계로 발전하는 전환점으로 규정하며, 파병을 안보 및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파병의 대가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이나 우라늄 농축 권한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다.파병 찬성론의 배경에는 경제적, 전략적 현실론이 자리 잡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한국 경제가 입을 막대한 피해를 거론하며, 우리 국민과 자산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파병을 통해 향후 미국과의 각종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조정훈 의원 역시 일본이 먼저 파병을 결정할 경우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파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러한 주장은 호르무즈 해협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기반한다. 원유 수송량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이곳의 안정이 곧 한국 경제의 안정과 직결된다는 인식이다. 파병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동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통상 분야 등에서 미국의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찬성론에 힘을 싣고 있다.하지만 파병에 대한 반대 여론과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럽의 주요 동맹국인 영국과 프랑스 등은 이미 미국의 요청에 참여할 뜻이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미국이 촉발한 군사적 갈등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며 파병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리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한다.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구에 대해 영국과 프랑스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며, 요구를 받은 아시아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 분출된 파병 찬성론이 정부의 최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떤 파장을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