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0억짜리 미사일 대신, 미국이 택한 '가성비' 무기

 현대 전장의 패러다임이 '가성비'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의외의 국가에 손을 내밀고 있다. 이란의 저가 자폭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값비싼 첨단 방공망 대신 우크라이나가 실전에서 개발한 저비용 요격 드론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재 중동 지역에서 미군과 동맹국들은 이란의 '샤헤드' 드론 공격을 막기 위해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한 발에 200억 원이 넘는 PAC-3 요격 미사일로 고작 수천만 원짜리 드론을 격추하는 것은 심각한 비대칭적 비용 문제를 야기한다. 이란이 수만 대의 드론을 비축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이러한 '밑지는 장사'를 계속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졌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크라이나가 제시했다.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가 쏟아붓는 이란제 드론 공격에 맞서 싸우면서, 우크라이나는 독자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했다. 시속 185km 수준인 샤헤드 드론보다 빠른 고속 요격 드론을 대량으로 띄워 추격하고 파괴하는 방식이다. 이 요격 드론의 가격은 기존 방공 미사일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이 저비용 고효율 전술의 효과가 입증되자, 미국 국방부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방산업체와 요격 드론 구매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고가의 패트리엇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 등 더 위협적인 전략적 표적 방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 국방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는 "매우 낮은 비용으로 샤헤드를 요격하는 우크라이나 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혀 협상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중동 국가들도 이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국의 방어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협력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치열한 전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 개발한 기술이, 이제는 국제적인 안보 지형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추미애 사퇴' 외치며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겠다고 선언하자, 국민의힘은 국회 관행을 무시하는 입법 독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국회의 견제와 균형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두고 양측의 입장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갈등은 최근 며칠에 걸쳐 격화되고 있으며, 과거 21대 국회부터 이어진 해묵은 논쟁이기도 하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이 위원장직을 경기도지사 선거 운동에 활용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개월간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검찰의 힘을 빼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며 특정 인물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신동욱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참석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나경원 의원은 1998년 15대 국회부터 28년간 이어져 온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의회 내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서 작동해왔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이 173석의 압도적 과반을 차지했던 18대 국회에서도 83석의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역설했다.하지만 이러한 관행은 2020년 21대 국회에서 깨졌다. 당시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은 물론 예산결산위원장까지 모두 가져가면서 '입법 폭주'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때의 상황이 재현될 것을 우려하며, 법사위원장직의 반환이 단순한 자리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를 정상화하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후반기 상임위원장 100% 확보를 공언한 데 대해 "야당을 들러리로 세우려거든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나 의원은 "민주당 산하 기구로 국회를 두는 법률안을 발의하라"고 비꼬며, 민주당의 독주에 '국민을 위한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직은 국민의힘에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역할론도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향해 "의장석은 민주당의 대리인석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시도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은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에 반환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의장의 중재와 결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