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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봉쇄 위기, 한국 석유 곳간은 과연 안전한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며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과 미국·이스라엘과의 군사적 충돌 우려가 겹치면서, 원유 수급에 대한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지난 5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 손주석 신임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첫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손 사장은 취임 이튿날인 6일, 곧바로 울산에 위치한 국가 석유비축기지를 방문해 비상 상황 발생 시 국민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태세를 직접 점검했다.

 


손 사장은 현장에서 위기 대응 매뉴얼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비상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절차를 완벽하게 숙달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무결점 작전' 수행을 강력히 당부했다. 이는 국가 경제의 혈액인 석유 공급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최고 책임자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다.

 

공교롭게도 손 사장의 현장 점검이 이루어진 바로 그날, 울산 비축기지에는 쿠웨이트산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초대형 유조선이 도착했다. 이 물량은 평시에는 비축 시설을 임대해주고 수익을 얻다가, 비상시에는 해당 원유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국제공동비축' 사업의 일환이다.

 


이번에 확보된 200만 배럴의 원유는 위기 상황에서 즉시 국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추가적인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된다. 손 사장은 국제공동비축 사업이 실질적인 위기 대응 수단임을 강조하며, 유사시 산유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현재 한국석유공사는 울산, 거제 등 전국 9개 비축기지에 총 1억 배럴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다. 손 사장은 이날 비축유 방출 시스템 점검과 더불어, 지난해 정부로부터 최고 등급을 받은 바 있는 기지 전체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꼼꼼히 살피며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트럼프의 파병 요구, ‘국익’과 ‘명분’ 사이 깊어지는 정부의 고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공동 방위 참여 요구를 둘러싸고 국내 정치권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해당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파병을 요구한 이후 약 일주일간 지속되며 주요 외교 안보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파병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되고 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파병을 통해 한미동맹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를 한미동맹이 상호 기여 관계로 발전하는 전환점으로 규정하며, 파병을 안보 및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파병의 대가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이나 우라늄 농축 권한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다.파병 찬성론의 배경에는 경제적, 전략적 현실론이 자리 잡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한국 경제가 입을 막대한 피해를 거론하며, 우리 국민과 자산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파병을 통해 향후 미국과의 각종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조정훈 의원 역시 일본이 먼저 파병을 결정할 경우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파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러한 주장은 호르무즈 해협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기반한다. 원유 수송량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이곳의 안정이 곧 한국 경제의 안정과 직결된다는 인식이다. 파병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동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통상 분야 등에서 미국의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찬성론에 힘을 싣고 있다.하지만 파병에 대한 반대 여론과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럽의 주요 동맹국인 영국과 프랑스 등은 이미 미국의 요청에 참여할 뜻이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미국이 촉발한 군사적 갈등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며 파병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리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한다.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구에 대해 영국과 프랑스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며, 요구를 받은 아시아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 분출된 파병 찬성론이 정부의 최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떤 파장을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