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호르무즈 봉쇄 위기, 한국 석유 곳간은 과연 안전한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며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과 미국·이스라엘과의 군사적 충돌 우려가 겹치면서, 원유 수급에 대한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지난 5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 손주석 신임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첫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손 사장은 취임 이튿날인 6일, 곧바로 울산에 위치한 국가 석유비축기지를 방문해 비상 상황 발생 시 국민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태세를 직접 점검했다.

 


손 사장은 현장에서 위기 대응 매뉴얼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비상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절차를 완벽하게 숙달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무결점 작전' 수행을 강력히 당부했다. 이는 국가 경제의 혈액인 석유 공급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최고 책임자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다.

 

공교롭게도 손 사장의 현장 점검이 이루어진 바로 그날, 울산 비축기지에는 쿠웨이트산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초대형 유조선이 도착했다. 이 물량은 평시에는 비축 시설을 임대해주고 수익을 얻다가, 비상시에는 해당 원유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국제공동비축' 사업의 일환이다.

 


이번에 확보된 200만 배럴의 원유는 위기 상황에서 즉시 국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추가적인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된다. 손 사장은 국제공동비축 사업이 실질적인 위기 대응 수단임을 강조하며, 유사시 산유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현재 한국석유공사는 울산, 거제 등 전국 9개 비축기지에 총 1억 배럴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다. 손 사장은 이날 비축유 방출 시스템 점검과 더불어, 지난해 정부로부터 최고 등급을 받은 바 있는 기지 전체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꼼꼼히 살피며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기름값 2천원 시대, 정부가 30년 만에 칼을 빼 들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자, 정부가 치솟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30년 만에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번 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하여 유가 안정에 나선다.이번 조치는 중동발 위기로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천 원 선을 위협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나온 결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도하게 오른 석유 제품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도입하라고 지시했다.정책의 핵심은 최종 판매처인 주유소가 아닌, 가격 형성의 출발점인 정유사의 공급가를 통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제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에 일정 수준의 마진만을 더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길 수 있는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유통 과정의 첫 단계부터 가격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다.정부는 가격 통제가 불러올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인 '공급 대란'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정유사들이 가격 상한제를 피해 물량을 수출로 돌리거나 출고를 조절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매점매석 고시'를 활용해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국내 시장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유업계의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전해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와 소비자 직접 지원 카드까지 검토하며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하지만 시장에 대한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공급망 왜곡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나온다. 정유사가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될 경우 국내 공급을 기피할 수 있으며, 손실 보전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