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대통령, ‘7대 비정상’ 지목하며 사회와의 전쟁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 정상화를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하고 전 부처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비정상'으로 규정한 대상은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로, 민생과 직결된 고질적 문제들이다.

 

특히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는 근절 대상 1순위로 꼽혔다. 온라인 담합을 통한 호가 조작, 기획부동산 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와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패가망신'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국경을 넘나들며 피해를 키우는 초국가범죄 대응에도 속도를 낸다. 캄보디아, 필리핀 등 특정 국가와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의 근원지부터 소탕 작전에 나선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 조직에 대해서는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공직 사회를 향한 경고 메시지도 명확히 했다. 부패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고위공직자를 즉시 경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고수하며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는 정부 정책의 동력인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조세 정의 실현과 국민 안전 확보 역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110조 원을 넘어선 국세 체납액 문제 해결을 위해 징수 시스템을 강화하고, 고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을 주문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과제의 입법 지연에 답답함을 토로하며, 법 개정 이전에 현행 제도의 집행만으로도 상당한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제도 정비와 함께 기존 법률과 제도를 철저하게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보수 심장' 부산의 균열, 심상치 않은 민심 변화 포착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의 정치 지형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크게 요동치고 있다. 보수 정당의 굳건한 아성이었던 이곳에서 과거와 다른 기류가 감지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평가와 여야 주요 정치인에 대한 복합적인 시선이 얽히며 민심의 향방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갯속에 빠져들었다.지역 내에서는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상당하다. 특히 비상계엄 정국 당시의 혼란과 그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의힘 지도부의 모습에 실망감을 표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특정 인물을 배제하는 듯한 당내 움직임을 '독선'이라 비판하며,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추진력이 낫다는 예상 밖의 평가를 내놓는 이들도 나타났다.물론 수십 년간 이어진 보수 지지 성향은 여전히 부산의 저변에 깔려 있다. 일부 시민들은 현 정권에 아쉬움이 있더라도 결국 '가재는 게 편'이라는 논리로 국민의힘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20대 남성을 포함한 특정 연령대와 계층에서는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하지만 변화의 바람 역시 거세다. 원도심의 전통시장 상인들부터 도심의 20대 여성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계엄 사태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반응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에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특정 정당에 대한 맹목적 지지보다는 인물과 정책을 보고 판단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차기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역 기반이 탄탄하지만 과거 논란이 약점으로 꼽힌다. 박형준 현 시장은 '무난하다'는 평과 함께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신선하다는 기대감과 정치적 경험 부족이라는 우려가 공존한다.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이러한 복잡한 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역구에서 전재수 의원의 개인적 인기는 높지만, 이것이 민주당의 승리로 직결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국민의힘 후보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배신자' 이미지가 덧씌워지며 회의적인 시선이 제기되는 등, 선거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