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대통령, ‘7대 비정상’ 지목하며 사회와의 전쟁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 정상화를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하고 전 부처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비정상'으로 규정한 대상은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로, 민생과 직결된 고질적 문제들이다.

 

특히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는 근절 대상 1순위로 꼽혔다. 온라인 담합을 통한 호가 조작, 기획부동산 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와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패가망신'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국경을 넘나들며 피해를 키우는 초국가범죄 대응에도 속도를 낸다. 캄보디아, 필리핀 등 특정 국가와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의 근원지부터 소탕 작전에 나선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 조직에 대해서는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공직 사회를 향한 경고 메시지도 명확히 했다. 부패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고위공직자를 즉시 경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고수하며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는 정부 정책의 동력인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조세 정의 실현과 국민 안전 확보 역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110조 원을 넘어선 국세 체납액 문제 해결을 위해 징수 시스템을 강화하고, 고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을 주문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과제의 입법 지연에 답답함을 토로하며, 법 개정 이전에 현행 제도의 집행만으로도 상당한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제도 정비와 함께 기존 법률과 제도를 철저하게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갤럭시 S26의 새 AI 기능, 구형폰 이용자들 분노 폭발

 삼성전자를 향한 기존 플래그십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불만의 폭풍이 거세다. 최신작인 갤럭시 S26 시리즈와 함께 공개한 핵심 인공지능(AI) 기능을, 불과 1년 전에 출시된 고가 모델에서조차 의도적으로 제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원 UI 8.5’ 업데이트의 핵심 기능인 ‘통화 스크리닝’이 있다. 이 기능은 AI가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편리한 기능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기능이 갤럭시 S26 시리즈부터 지원된다고 못 박으며, 사실상 이전 모델에 대한 지원 계획이 없음을 공식화했다.출시된 지 반년 남짓 된 폴더블폰은 물론, 직전 플래그십인 갤럭시 S25 사용자들은 즉각 ‘의도적인 급 나누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1년 만에 사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냐”,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런 식의 차별을 반복할 것인가”라며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사용자들의 분노에 불을 지핀 것은 이것이 기술적 한계가 아닌 마케팅적 판단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갤럭시 S25에 탑재된 신경망처리장치(NPU)의 성능이 해당 AI 기능을 구동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결국 신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구형 모델의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심이 커지는 대목이다.이러한 삼성의 행보는 수년 전 모델까지 최신 기능을 폭넓게 지원하는 경쟁사 애플의 정책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는 삼성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7년간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약속의 진정성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OS 버전 숫자만 올려줄 뿐, 정작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을 빼버린다면 장기 지원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비판이다.업계에서는 스마트폰의 성능이 상향 평준화된 상황에서 소프트웨어로 차별점을 두려는 제조사의 고육지책으로 분석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단기적인 판매량 증대에는 기여할지 몰라도, 브랜드의 근간을 이루는 충성도 높은 기존 고객들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