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대통령, ‘7대 비정상’ 지목하며 사회와의 전쟁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 정상화를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하고 전 부처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비정상'으로 규정한 대상은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로, 민생과 직결된 고질적 문제들이다.

 

특히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는 근절 대상 1순위로 꼽혔다. 온라인 담합을 통한 호가 조작, 기획부동산 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와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패가망신'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국경을 넘나들며 피해를 키우는 초국가범죄 대응에도 속도를 낸다. 캄보디아, 필리핀 등 특정 국가와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의 근원지부터 소탕 작전에 나선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 조직에 대해서는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공직 사회를 향한 경고 메시지도 명확히 했다. 부패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고위공직자를 즉시 경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고수하며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는 정부 정책의 동력인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조세 정의 실현과 국민 안전 확보 역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110조 원을 넘어선 국세 체납액 문제 해결을 위해 징수 시스템을 강화하고, 고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을 주문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과제의 입법 지연에 답답함을 토로하며, 법 개정 이전에 현행 제도의 집행만으로도 상당한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제도 정비와 함께 기존 법률과 제도를 철저하게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정현이 휘두른 칼날, 결국 자신과 당을 베었다

 이정현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던진 '혁신 공천'이라는 승부수가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텃밭' 대구에서의 충격 요법을 통해 당의 변화를 이끌겠다던 그의 구상은 공천 파행과 극심한 내부 갈등만을 남긴 채 좌초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전격 사퇴했지만, 그가 남긴 혼란은 이제 시작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이 전 위원장은 공관위원장직을 수락한 직후부터 대구 공천에 사활을 걸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에서부터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확신했다. '대마불사' 신화를 깨뜨려 세대교체의 선례를 남기겠다는 의지로, 중진 의원 전원 컷오프라는 초강수까지 고려했다.그의 첫 번째 타깃은 주호영 의원이었다. 하지만 당내 반발은 예상보다 거셌고, 공관위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속출했다. 결국 이 전 위원장은 주호영 의원과 함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는 절충안을 택했다. '경제 시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특정 인물을 배제하기 위한 무리수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이 결정은 '친박'이었던 이 전 위원장이 '친이'계 좌장인 주 의원에게 사적인 감정을 풀기 위한 것이라는 '복수극' 프레임까지 낳으며 논란을 키웠다. 여기에 충북, 경북, 부산 등 다른 지역 공천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기준 없는 공천"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혁신이라는 명분은 퇴색하고, 공천 과정의 공정성 자체에 대한 의구심만 증폭됐다.결국 장동혁 대표와의 갈등설까지 불거진 끝에 이 전 위원장은 사퇴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컷오프된 후보들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고 경선 원점 재검토 요구가 빗발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서둘러 새 공관위를 출범시켰지만, 이미 어그러진 공천 시계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시끄러운 혁신'을 외쳤던 이 전 위원장의 실험은 당에 깊은 내상만 남겼다. 공천 과정에서 드러난 난맥상은 선거 전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혁신을 명분으로 한 독단적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