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대통령, ‘7대 비정상’ 지목하며 사회와의 전쟁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 정상화를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하고 전 부처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비정상'으로 규정한 대상은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로, 민생과 직결된 고질적 문제들이다.

 

특히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는 근절 대상 1순위로 꼽혔다. 온라인 담합을 통한 호가 조작, 기획부동산 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와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패가망신'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국경을 넘나들며 피해를 키우는 초국가범죄 대응에도 속도를 낸다. 캄보디아, 필리핀 등 특정 국가와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의 근원지부터 소탕 작전에 나선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 조직에 대해서는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공직 사회를 향한 경고 메시지도 명확히 했다. 부패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고위공직자를 즉시 경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고수하며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는 정부 정책의 동력인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조세 정의 실현과 국민 안전 확보 역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110조 원을 넘어선 국세 체납액 문제 해결을 위해 징수 시스템을 강화하고, 고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을 주문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과제의 입법 지연에 답답함을 토로하며, 법 개정 이전에 현행 제도의 집행만으로도 상당한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제도 정비와 함께 기존 법률과 제도를 철저하게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SK하이닉스, 美 ADR 상장 절차 착수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 상장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재원을 해외 시장에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신주 발행 방식이 현실화할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SK하이닉스는 2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ADR 상장을 위한 Form F-1을 비공개로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전날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기업가치 제고와 해외 투자 저변 확대를 이유로 상장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했으며, 상장 목표 시점은 올해 하반기다.시장에서는 이번 ADR 발행 규모가 10조~15조원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거론된다. 달러로는 약 100억달러 안팎으로, 현실화할 경우 미국 증시에 상장한 국내 기업 ADR 가운데 최대급이 될 전망이다. 업계는 SK하이닉스가 미국 자본시장을 택한 배경으로 천문학적 수준으로 불어난 반도체 투자 수요를 꼽는다. 회사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었고, 올해 설비투자만 30조원 이상이 예상된다. 여기에 ASML의 극자외선(EUV) 장비 도입 등 대규모 집행도 예정돼 있다.SK하이닉스가 해외 증시에 도전하는 것은 처음은 아니다. 전신인 현대전자 시절 유럽 시장에 글로벌주식예탁증서(GDR)를 상장한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높은 부채와 회계 신뢰 문제 등이 겹치며 흥행에 실패했다. 그러나 지금은 AI 메모리 시장의 핵심 기업으로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국 상장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같은 무대에서 평가받게 되면 기업가치 재산정 효과도 기대된다는 분석이 있다.반면 주주들의 시선은 엇갈린다. 핵심 쟁점은 신주 발행 여부다. 신규 주식을 발행해 ADR을 내놓을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져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주주와 시장 전문가들은 회사가 이미 상당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굳이 신주 발행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주총에서는 자사주를 활용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이번 ADR 추진은 SK하이닉스가 AI 시대 초격차 경쟁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또 그 과정에서 기존 주주와의 이해를 어떻게 조율할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대규모 투자와 기업가치 제고라는 기대 속에,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시장의 검증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