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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7대 비정상’ 지목하며 사회와의 전쟁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 정상화를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하고 전 부처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비정상'으로 규정한 대상은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로, 민생과 직결된 고질적 문제들이다.

 

특히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는 근절 대상 1순위로 꼽혔다. 온라인 담합을 통한 호가 조작, 기획부동산 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와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패가망신'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국경을 넘나들며 피해를 키우는 초국가범죄 대응에도 속도를 낸다. 캄보디아, 필리핀 등 특정 국가와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의 근원지부터 소탕 작전에 나선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 조직에 대해서는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공직 사회를 향한 경고 메시지도 명확히 했다. 부패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고위공직자를 즉시 경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고수하며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는 정부 정책의 동력인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조세 정의 실현과 국민 안전 확보 역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110조 원을 넘어선 국세 체납액 문제 해결을 위해 징수 시스템을 강화하고, 고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을 주문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과제의 입법 지연에 답답함을 토로하며, 법 개정 이전에 현행 제도의 집행만으로도 상당한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제도 정비와 함께 기존 법률과 제도를 철저하게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하GPT 향한 러브콜, 이재명도 웃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하정우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의 향후 거취를 둘러싼 정치권의 관심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하 수석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 차출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하 수석은 최근 여권 안팎에서 내년 보궐선거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는데, 이날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관측을 사실상 공식 석상으로 끌어올린 셈이 됐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하 수석이 연구개발(R&D) 정책 보고를 마치자 “하GPT, 요새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 수석의 별명을 직접 부르며 농담 섞인 표현을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부산 북갑 출마설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국정 핵심 과제로 꼽히는 AI 정책을 총괄하는 참모를 쉽게 내보내기 어렵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담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뒤따랐다.하 수석도 대통령 발언 직후 자신의 입장을 비교적 분명히 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님이 작업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셨다”며 “인사권자가 말씀하시는 대로 따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당분간 청와대에서 더 일하고 싶다”고 밝혀, 당장 선거에 나설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다만 “2028년 총선쯤에는 고향인 부산에 기여할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해 향후 정치 참여 가능성은 열어뒀다.부산 북갑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다. 전 의원은 앞서 자신의 후임 주자로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한 하 수석을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는 하 수석이 상징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춘 카드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AI 전문가이자 현직 대통령실 참모라는 점에서 확장성이 있다는 것이다.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날 대통령 발언을 두고 하 수석의 정치적 위상을 한층 부각시키는 효과를 낳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른바 ‘몸값 올리기’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세상 일은 정말 모르는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대통령이나 하 수석 본인도 확실하게 결정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의 요청에 넘어가지 말라고 한 말씀이라면, 나도 농담으로 말하겠다”며 “그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에서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하 수석의 차출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당의 이해가 엇갈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AI 3대 강국 실현이 중요한 국정 과제인 만큼 대통령의 고민이 클 것”이라며 “결국 당이 여러 차례 설득에 나서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