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대통령, ‘7대 비정상’ 지목하며 사회와의 전쟁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 정상화를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하고 전 부처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비정상'으로 규정한 대상은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로, 민생과 직결된 고질적 문제들이다.

 

특히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는 근절 대상 1순위로 꼽혔다. 온라인 담합을 통한 호가 조작, 기획부동산 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와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패가망신'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국경을 넘나들며 피해를 키우는 초국가범죄 대응에도 속도를 낸다. 캄보디아, 필리핀 등 특정 국가와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의 근원지부터 소탕 작전에 나선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 조직에 대해서는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공직 사회를 향한 경고 메시지도 명확히 했다. 부패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고위공직자를 즉시 경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고수하며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는 정부 정책의 동력인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조세 정의 실현과 국민 안전 확보 역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110조 원을 넘어선 국세 체납액 문제 해결을 위해 징수 시스템을 강화하고, 고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을 주문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과제의 입법 지연에 답답함을 토로하며, 법 개정 이전에 현행 제도의 집행만으로도 상당한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제도 정비와 함께 기존 법률과 제도를 철저하게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역대급 불황에 석화 빅3, 생존 위한 합종연횡 돌입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생존을 위한 극단적인 조치에 돌입했다.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오랜 부진에 더해, 중동 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까지 폭등하자 임원 감축과 급여 삭감은 물론, 공장 가동률을 낮추고 핵심 설비를 통합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칼을 빼 들었다.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등 석유화학 '빅3'는 지난해부터 고강도 긴축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3사 모두 미등기 임원 수를 적게는 수 명에서 많게는 20명 이상 줄였고, 남은 임원들의 평균 급여액 또한 최대 20% 이상 삭감하며 허리띠를 졸라맸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한 상황에서 인건비부터 줄여나가는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간 것이다.이러한 고강도 긴축의 배경에는 '중국발 공급 과잉'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이 석유화학 제품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증설을 이어가면서 글로벌 시황이 극도로 악화됐다. 업계는 중국의 증설이 최소 2028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 단기간 내의 반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는 원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으로 핵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한 달 새 60% 이상 폭등했다. 하지만 수요 부진으로 제품 가격에 원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제품을 만들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수익성 악화를 견디다 못한 기업들은 결국 공장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롯데케미칼과 여천NCC 등 주요 기업들은 공장 가동률을 평시 대비 20~30%포인트가량 낮춰 생산량 조절에 나섰다. LG화학 역시 가동률을 60%대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들수록 손해를 보는 제품의 생산을 의도적으로 줄여 출혈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단순한 감산을 넘어, 업계의 지형을 바꾸는 대대적인 사업 재편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공급 과잉의 핵심인 나프타분해설비(NCC)의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경쟁사 간 합병을 추진하는 것이다. 롯데케미칼은 HD현대케미칼과, 한화솔루션·DL케미칼은 또 다른 합작법인과, LG화학은 GS칼텍스와 각각 NCC 설비 통합 및 합작법인 설립을 논의하며 생존을 위한 합종연횡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