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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7대 비정상’ 지목하며 사회와의 전쟁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 정상화를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하고 전 부처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비정상'으로 규정한 대상은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로, 민생과 직결된 고질적 문제들이다.

 

특히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는 근절 대상 1순위로 꼽혔다. 온라인 담합을 통한 호가 조작, 기획부동산 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와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패가망신'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국경을 넘나들며 피해를 키우는 초국가범죄 대응에도 속도를 낸다. 캄보디아, 필리핀 등 특정 국가와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의 근원지부터 소탕 작전에 나선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 조직에 대해서는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공직 사회를 향한 경고 메시지도 명확히 했다. 부패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고위공직자를 즉시 경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고수하며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는 정부 정책의 동력인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조세 정의 실현과 국민 안전 확보 역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110조 원을 넘어선 국세 체납액 문제 해결을 위해 징수 시스템을 강화하고, 고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을 주문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과제의 입법 지연에 답답함을 토로하며, 법 개정 이전에 현행 제도의 집행만으로도 상당한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제도 정비와 함께 기존 법률과 제도를 철저하게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비트코인 76만 개 보유, 스트래티지가 멈추지 않는 이유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스트래티지가 올해 1분기에만 약 8만 9,000개의 비트코인을 신규 매입하며 공격적인 자산 확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스트래티지는 이번 분기 총 8만 9,618개의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했으며, 이는 2024년 4분기 이후 분기별 매수량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이로써 이 기업이 보유한 총 비트코인 수량은 76만 1,068개로 늘어났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전고점 대비 40%가량 하락하며 해외 기준 6만 7,000달러 선에서 횡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흐름에 개의치 않는 저점 매수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알트코인 대장주인 이더리움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온체인 데이터가 포착되며 투자 심리 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다. 가상자산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스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4일 사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활성 지갑 주소 수는 38만 개에서 84만 개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디파이(DeFi)와 대체불가토큰(NFT) 등 이더리움 생태계 전반에서 이용자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활성 지갑의 폭발적 증가를 단순한 가격 반등을 넘어선 생태계 펀더멘털의 강화로 해석하며, 이더리움이 다시 한번 시장의 상승 동력을 이끌지 주목하고 있다.제도권 금융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 시도 역시 갈수록 구체화되는 양상이다. 대형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은 최근 하이퍼리퀴드(HYPE)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출시를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티커명 'GHYP'로 명명된 이 상품은 코인베이스가 수탁 업무를 맡기로 했으며, 이미 비트와이즈와 21셰어스 등 경쟁사들도 동일한 자산에 대한 ETF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넘어 다양한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 상품으로 편입되려는 시도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운용사 간의 선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전통 은행권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 결제 시스템에 이식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실물연계자산(RWA) 데이터 플랫폼 RWA.io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예금토큰'이 스테이블코인과 함께 미래 온체인 금융 인프라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디지털화한 형태로, 기존 금융 시스템의 신뢰도와 블록체인의 효율성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유럽의 대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예금토큰 활용 실험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가상자산 기술이 실물 경제의 결제 및 정산 시스템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음을 시사한다.실제로 영국의 로이드뱅킹그룹은 이미 예금토큰을 활용한 블록체인 거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기술적 검증을 마쳤다. 영국 금융업계를 대표하는 UK 파이낸스는 올해 중순까지 개인 결제와 주택담보대출 조정, 디지털 자산 정산 등을 포함한 대규모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가상자산이 단순히 투기적 자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택 금융이나 개인 간 결제와 같은 일상적인 금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발 금융 혁신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스트래티지의 대규모 매집과 이더리움의 활동성 회복, 그리고 제도권의 ETF 신청과 은행권의 기술 도입은 현재 가상자산 시장이 겪고 있는 조정기가 단순한 침체가 아님을 방증한다. 가격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대형 기관들은 오히려 자산 보유량을 늘리고 있으며, 금융 인프라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스트래티지는 1분기가 끝나기 전 추가 매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어 이들의 최종 보유량이 어디까지 늘어날지가 시장의 핵심 관전 포인트다. 비트코인 가격이 국내 시장에서 1억 원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관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