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대통령, ‘7대 비정상’ 지목하며 사회와의 전쟁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 정상화를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하고 전 부처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비정상'으로 규정한 대상은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로, 민생과 직결된 고질적 문제들이다.

 

특히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는 근절 대상 1순위로 꼽혔다. 온라인 담합을 통한 호가 조작, 기획부동산 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와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패가망신'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국경을 넘나들며 피해를 키우는 초국가범죄 대응에도 속도를 낸다. 캄보디아, 필리핀 등 특정 국가와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의 근원지부터 소탕 작전에 나선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 조직에 대해서는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공직 사회를 향한 경고 메시지도 명확히 했다. 부패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고위공직자를 즉시 경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고수하며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는 정부 정책의 동력인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조세 정의 실현과 국민 안전 확보 역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110조 원을 넘어선 국세 체납액 문제 해결을 위해 징수 시스템을 강화하고, 고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을 주문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과제의 입법 지연에 답답함을 토로하며, 법 개정 이전에 현행 제도의 집행만으로도 상당한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제도 정비와 함께 기존 법률과 제도를 철저하게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국회에서 한 약속, 쿠팡 대표가 새벽배송 현장서 직접 지켰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국회 청문회에서의 약속을 이행하며 새벽배송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새벽배송 동행’ 요청에 따른 것으로, 기업 대표가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들의 동행은 19일 저녁부터 20일 새벽까지 약 10시간 동안 이어졌다.이번 현장 체험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염태영 의원은 배송기사들의 고강도 노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로저스 대표에게 심야 배송을 함께 해볼 것을 제안했고, 로저스 대표가 이를 수락하면서 세 달 만에 약속이 성사된 것이다.19일 저녁 8시 30분경, 경기도 성남의 한 배송캠프에서 만난 두 사람은 본격적인 업무에 앞서 서로에게 감사를 표했다. 로저스 대표는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며 동행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고, 염 의원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것에 고마움을 전하며 이번 체험이 현장 노동 조건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밝혔다.이후 두 사람은 다른 배송기사들과 동일하게 준비 체조와 안전 교육을 받고 각자의 배송 차량에 물품을 싣는 상차 작업부터 시작했다. 이들은 성남시 야탑역 인근 아파트 단지와 도촌동 주택가 등 각자 다른 구역을 맡아 본격적인 배송 업무에 돌입했다.특히 로저스 대표는 단순히 동행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배송기사들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했다. 그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건물 계단을 직접 프레시백을 들고 오르내리는 등 고된 배송 과정을 몸소 체험했다. 한 차례 배송을 마친 뒤 캠프로 복귀해 물품을 다시 싣고 2차 배송에 나서는 등 실제 업무 사이클을 반복했다.각자 다른 구역을 담당했지만, 두 사람은 배송 중 이동하는 길에 만나 대화를 나누며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일정을 마친 이들은 20일 아침, 인근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며 10시간에 걸친 동행을 마무리했다. 로저스 대표는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자부심을 표하며, 앞으로 더 안전하고 선진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