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대통령, ‘7대 비정상’ 지목하며 사회와의 전쟁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 정상화를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하고 전 부처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비정상'으로 규정한 대상은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로, 민생과 직결된 고질적 문제들이다.

 

특히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는 근절 대상 1순위로 꼽혔다. 온라인 담합을 통한 호가 조작, 기획부동산 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와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패가망신'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국경을 넘나들며 피해를 키우는 초국가범죄 대응에도 속도를 낸다. 캄보디아, 필리핀 등 특정 국가와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의 근원지부터 소탕 작전에 나선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 조직에 대해서는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공직 사회를 향한 경고 메시지도 명확히 했다. 부패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고위공직자를 즉시 경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고수하며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는 정부 정책의 동력인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조세 정의 실현과 국민 안전 확보 역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110조 원을 넘어선 국세 체납액 문제 해결을 위해 징수 시스템을 강화하고, 고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을 주문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과제의 입법 지연에 답답함을 토로하며, 법 개정 이전에 현행 제도의 집행만으로도 상당한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제도 정비와 함께 기존 법률과 제도를 철저하게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장예찬의 '늙은이' 발언, 보수 진영 세대 갈등 뇌관 되나

 여의도연구원 장예찬 부원장이 보수 원로들을 '늙은이'라고 지칭하면서 논란이 점화됐다. 그는 특정 원로들의 정치적 제안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해당 표현을 사용했고, 이는 즉각 보수 진영 내부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세대 갈등과 노인 폄하라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며 파문이 확산되는 모양새다.사건의 발단은 조갑제 대표와 양상훈 주필 등이 제안한 '보수 재건 삼각편대' 구상이었다. 이들은 한동훈, 오세훈, 이준석 세 사람의 동반 출마를 촉구했는데, 장 부원장은 이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80년대생 정치인인 이준석에게 환갑을 앞둔 선배들을 위한 '발사대' 역할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제정신인가"라고 강하게 반문했다.방송 중 다른 출연자들이 표현의 수위가 높다고 지적했지만, 장 부원장은 '늙은이'라는 단어가 멸칭이 아니라고 맞서며 자신의 주장을 고수했다. 어르신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발언의 사전적 의미와 사회적 통념 사이의 괴리가 비판의 핵심으로 떠올랐다.비판은 즉각 거세게 일었다. 조갑제 대표는 "자기 아버지에게도 늙은이라고 부르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노인 폄하를 '좌익적 사고방식'으로 규정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 또한 당의 핵심 지지층인 노년층을 모욕하는 발언으로 들릴 수 있다며, 장 부원장을 향해 "실성한 사람 같다"고 맹비난했다.논란이 확산되자 장 부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표현이 과한 측면이 있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원로들의 요구가 "양심 없는 요구"라고 생각하며, 젊은 후배인 이준석 대표가 희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기존의 소신을 철회하지 않았다. 이는 사과와 별개로 정치적 주장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국민의힘 지도부도 공식적으로 장 부원장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선을 그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당직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하면서도, 징계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판단할 부분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