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대통령, ‘7대 비정상’ 지목하며 사회와의 전쟁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 정상화를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하고 전 부처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비정상'으로 규정한 대상은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로, 민생과 직결된 고질적 문제들이다.

 

특히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는 근절 대상 1순위로 꼽혔다. 온라인 담합을 통한 호가 조작, 기획부동산 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와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패가망신'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국경을 넘나들며 피해를 키우는 초국가범죄 대응에도 속도를 낸다. 캄보디아, 필리핀 등 특정 국가와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의 근원지부터 소탕 작전에 나선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 조직에 대해서는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공직 사회를 향한 경고 메시지도 명확히 했다. 부패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고위공직자를 즉시 경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고수하며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는 정부 정책의 동력인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조세 정의 실현과 국민 안전 확보 역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110조 원을 넘어선 국세 체납액 문제 해결을 위해 징수 시스템을 강화하고, 고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을 주문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과제의 입법 지연에 답답함을 토로하며, 법 개정 이전에 현행 제도의 집행만으로도 상당한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제도 정비와 함께 기존 법률과 제도를 철저하게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91만 살 군산오름과 6천 살 성산일출봉의 비밀

 제주를 상징하는 368개의 오름 중 90곳의 나이가 처음으로 공개되며 화산섬 제주의 생성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최신 연대측정 기법을 통해 각기 다른 오름들의 형성 시기를 규명, 제주 화산활동의 역사를 복원하는 중요한 단서를 확보했다. 이번 연구는 제주의 과거를 넘어 미래의 화산활동 가능성을 예측하는 과학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연구 결과, 가장 나이가 많은 오름은 약 91만 7천 년 전에 형성된 군산오름으로 밝혀졌다. 반면, 가장 젊은 오름은 한라산 정상부에 위치한 돌오름으로, 불과 2천 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은 약 6천 년, 백록담은 약 1만 6천 년 전에 형성되는 등 오름마다 적게는 수천 년에서 많게는 수십만 년까지 큰 시간적 편차를 보였다.이처럼 오름의 나이가 제각각인 이유는 오름이 단기간의 화산 분출로 만들어지는 '단성화산'이기 때문이다. 짧게는 몇 주, 길어도 수년에 걸친 한 번의 활동으로 하나의 오름이 형성되므로, 각각의 오름은 특정 시기의 화산활동을 기록한 타임캡슐과도 같다. 따라서 개별 오름의 정확한 형성 시기를 아는 것은 제주도 전체의 화산활동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필수적이다.과거 오름의 연대측정 연구는 기술적 한계와 높은 비용으로 인해 더디게 진행됐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아르곤(Ar) 연대측정법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광여기루미네선스(OSL) 등 더욱 정밀한 기법들이 도입되면서 연구에 가속도가 붙었다. 세계유산본부는 이러한 최신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오름의 비밀을 풀어내고 있다.이번에 공개된 90개 오름의 연대 자료는 시작에 불과하다. 세계유산본부는 축적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연구의 깊이를 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주 화산활동 연구를 활성화하고, 학술적 활용도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세계유산본부는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2028년까지 최대 200개 오름의 나이를 추가로 밝혀낼 예정이다. 또한, 오름의 분출물 분포, 고토양 분석 등 다양한 연구 성과를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제주 화산섬의 비밀을 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