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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7대 비정상’ 지목하며 사회와의 전쟁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 정상화를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하고 전 부처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비정상'으로 규정한 대상은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로, 민생과 직결된 고질적 문제들이다.

 

특히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는 근절 대상 1순위로 꼽혔다. 온라인 담합을 통한 호가 조작, 기획부동산 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와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패가망신'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국경을 넘나들며 피해를 키우는 초국가범죄 대응에도 속도를 낸다. 캄보디아, 필리핀 등 특정 국가와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의 근원지부터 소탕 작전에 나선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 조직에 대해서는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공직 사회를 향한 경고 메시지도 명확히 했다. 부패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고위공직자를 즉시 경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고수하며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는 정부 정책의 동력인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조세 정의 실현과 국민 안전 확보 역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110조 원을 넘어선 국세 체납액 문제 해결을 위해 징수 시스템을 강화하고, 고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을 주문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과제의 입법 지연에 답답함을 토로하며, 법 개정 이전에 현행 제도의 집행만으로도 상당한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제도 정비와 함께 기존 법률과 제도를 철저하게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우리나라 섬 60%에 개구리가 산다, 가장 흔한 종은?

 국내 섬 10곳 중 6곳은 개구리의 서식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2021년부터 국내 263개 섬을 대상으로 양서류 분포를 조사한 결과, 약 60%에 해당하는 156개 섬에서 총 12종의 개구리류가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환경 변화의 척도로 여겨지는 개구리류의 섬 지역 분포 현황을 파악한 첫 대규모 연구다.조사 결과, 가장 넓은 분포를 보이는 종은 청개구리였다. 청개구리는 압해도, 신지도 등 총 143개 섬에서 발견되어 국내 섬 지역의 대표적인 우점종임이 밝혀졌다. 그 뒤를 이어 참개구리가 113개 섬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손죽도, 율도 등 기존에 서식이 보고되지 않았던 32개 섬에서 새로운 개구리류 서식지가 발견되는 성과도 있었다.멸종위기종의 서식지도 다수 확인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원청개구리는 서해 강화군의 단 한 개 섬에서만 서식이 확인되어 매우 제한적인 분포를 보였다. 2급인 맹꽁이와 금개구리는 각각 서해안 중·북부와 남해안 일부 섬 지역에서 발견되어 종 보전을 위한 서식지 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했다.유전적 분석에서는 일부 섬에 서식하는 개구리들이 육지 개체군과 다른 독자적인 유전 형질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거제도 등 일부 섬의 청개구리와 무당개구리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육지 개체군과 뚜렷이 구분되는 유전자형이 관찰됐다. 이는 섬이라는 고립된 환경이 개구리들의 독자적인 진화를 이끌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이처럼 다양한 섬에서 개구리가 발견되는 배경에는 지질학적 역사가 있다. 연구진은 현재의 서해와 남해 섬 대부분이 과거 빙하기에는 한반도와 이어진 육지의 일부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후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육지가 섬으로 변했고, 당시 살고 있던 개구리 집단이 자연스럽게 섬에 격리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는 분석이다.반면, 모든 섬의 개구리가 빙하기의 유산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동해의 울릉도에 서식하는 참개구리의 경우, 지리적 특성상 자연적인 확산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구진은 울릉도의 참개구리 집단이 과거 사람의 활동에 의해 인위적으로 유입된 후, 섬 환경에 적응하여 정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