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대통령, ‘7대 비정상’ 지목하며 사회와의 전쟁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 정상화를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하고 전 부처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비정상'으로 규정한 대상은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로, 민생과 직결된 고질적 문제들이다.

 

특히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는 근절 대상 1순위로 꼽혔다. 온라인 담합을 통한 호가 조작, 기획부동산 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와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패가망신'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국경을 넘나들며 피해를 키우는 초국가범죄 대응에도 속도를 낸다. 캄보디아, 필리핀 등 특정 국가와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의 근원지부터 소탕 작전에 나선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 조직에 대해서는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공직 사회를 향한 경고 메시지도 명확히 했다. 부패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고위공직자를 즉시 경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고수하며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는 정부 정책의 동력인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조세 정의 실현과 국민 안전 확보 역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110조 원을 넘어선 국세 체납액 문제 해결을 위해 징수 시스템을 강화하고, 고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을 주문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과제의 입법 지연에 답답함을 토로하며, 법 개정 이전에 현행 제도의 집행만으로도 상당한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제도 정비와 함께 기존 법률과 제도를 철저하게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기름값 뛰자 식품업계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칼바람

 식품업계가 고유가, 고환율,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는 전례 없는 '삼중고'에 신음하고 있다. 원가 부담이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막혀 가격 인상 카드조차 꺼내지 못한 채 내부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극한의 상황에 내몰렸다.중동발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모든 비용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르는 악순환이 시작됐다. 유가에 직접 연동되는 물류비와 석유화학 기반의 포장재 가격이 상승했고, 원재료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는 고환율과 맞물려 원가 부담을 기하급수적으로 키우고 있다. 여기에 밀, 팜유 등 국제 곡물 및 유지류 가격마저 들썩이며 비용 압박을 가중시키는 중이다.이러한 원가 폭등은 기업들의 실적에 직격탄이 됐다. 롯데웰푸드, 오뚜기, CJ제일제당 등 주요 식품 기업들은 지난해 원가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등 이미 '어닝 쇼크'를 경험했다. 매출이 늘어도 원재료비, 인건비 상승분을 감당하지 못해 수익성이 곤두박질치는 구조적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하지만 식품 기업들은 원가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사실상의 '가격 통제'에 나서면서, 기업들은 오롯이 비용 상승분을 떠안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가격 조정 여력이 완전히 막히면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기 시작했다.결국 기업들은 '구조조정'이라는 고강도 처방을 꺼내 들었다. 롯데웰푸드와 빙그레, 파리크라상 등은 잇따라 희망퇴직을 단행하며 인력 감축에 나섰다. 롯데칠성음료는 전국 생산 거점 중 2곳의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으며, 매일유업은 자회사 흡수합병을 통해 중복 비용을 줄이는 등 조직 슬림화를 통한 비용 절감에 사활을 걸고 있다.현재의 위기 상황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식품 산업 전반의 연쇄적인 구조조정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원가 압박이 누적될 대로 누적된 만큼, 현재의 자구책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며 결국 제품 가격 인상 압력이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