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커플 사진 내려, 안 하면 신고" 선 넘은 '학부모 갑질'

한 학부모가 교사의 개인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문제 삼으며 업무 시간 이후에 변경을 요구하고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우리 부모님이 담임 선생님한테 이러면 난 자퇴할 것’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확산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학부모 A씨가 교사 B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이 담겼다.

 

공개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오후 6시가 넘은 퇴근 시간에 교사 B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선생님, 카톡 프로필 사진이 남자친구 분이랑 찍으신 것 같은데 아이들 한창 공부해야 하는 시기에 (보기) 아닌 것 같다"며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교사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인 연애와 메신저 프로필 설정을 두고, 학생들의 학업 분위기를 해친다는 자의적인 이유를 들어 간섭한 것이다.

 

논란을 키운 것은 A씨의 후속 태도였다. 업무 시간이 지나 교사 B씨가 즉각적인 답장을 하지 않자, A씨는 이를 자신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A씨는 추가 메시지를 통해 "일부러 피하시는 것 같다"고 주장하며 "오늘까지 답장이 없으시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국민신문고와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투명성을 위한 제도지만, A씨는 이를 자신의 무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교사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들끓었다. 대다수 네티즌은 학부모의 행동이 명백한 '월권'이자 '갑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네티즌은 "교사도 퇴근 후에는 누군가의 가족이자 연인인 자연인"이라며 "사생활의 영역인 프로필 사진까지 검열하려 드는 것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내 부모가 선생님에게 저런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면 부끄러워서 학교를 못 다닐 것 같다", "자식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격", "교사의 프사와 아이의 공부가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무너진 교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입을 모은다. 스마트 기기의 보급으로 학부모와 교사의 소통 창구가 늘어났지만, 이에 비례해 업무 시간 외 연락이나 사생활 침해 등 악성 민원 또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퇴근 후나 주말에도 학부모의 연락이 올까 봐 늘 긴장 상태"라며 "프로필 사진 하나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 교사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강화하고 교사의 개인 연락처 공개를 최소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부모의 인식 개선과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무위키 실소유주 우만레, 유령 회사 의혹

 방대한 정보의 보고이자 논란의 중심인 나무위키의 운영 주체, 파라과이 법인 '우만레(umanle S.R.L.)'를 둘러싼 정체가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나며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현지 본사의 실체가 사실상 유령 회사에 가까운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실이 법무법인 대륜으로부터 입수한 현지 조사 자료에 따르면, 나무위키가 공식적으로 내세운 파라과이 주소지는 기업의 본사라고는 믿기 힘든 한적한 주택가의 일반 가정집에 불과했다.현지 조사팀이 한낮에 방문했을 당시에도 해당 건물은 불이 꺼진 채 적막감만 감돌았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기척이나 기업 활동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나무위키가 그간 파라과이 법인을 방패 삼아 국내법망을 교묘히 피해 왔다는 비판에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다. 정부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차 우만레의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수사기관 고발을 의결했을 만큼, 이들의 실체는 철저히 은폐되어 왔다.나무위키는 그간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하려 해도 해외 법인이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소장 송달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법무법인 대륜 관계자는 피고가 특정되지 않아 국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 법인이 국내 온라인 여론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의 국내 책임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국내대리인 제도' 보완 입법을 추진 중이다. 김장겸 의원은 나무위키와 같이 운영 실체가 모호한 해외 법인이 국내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철을 앞두고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가 나무위키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소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사이 나무위키는 파라과이의 유령 주소지를 앞세워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피해 구제 요청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서비스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에 걸맞은 법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결국 나무위키의 파라과이 본사가 빈집으로 확인됨에 따라, 운영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기관의 공조와 강력한 입법 조치가 시급해졌다. 유령 회사를 내세운 책임 회피 전략이 계속되는 한 온라인상의 명예훼손과 허위 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피해자 구제와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