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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 사진 내려, 안 하면 신고" 선 넘은 '학부모 갑질'

한 학부모가 교사의 개인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문제 삼으며 업무 시간 이후에 변경을 요구하고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우리 부모님이 담임 선생님한테 이러면 난 자퇴할 것’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확산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학부모 A씨가 교사 B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이 담겼다.

 

공개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오후 6시가 넘은 퇴근 시간에 교사 B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선생님, 카톡 프로필 사진이 남자친구 분이랑 찍으신 것 같은데 아이들 한창 공부해야 하는 시기에 (보기) 아닌 것 같다"며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교사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인 연애와 메신저 프로필 설정을 두고, 학생들의 학업 분위기를 해친다는 자의적인 이유를 들어 간섭한 것이다.

 

논란을 키운 것은 A씨의 후속 태도였다. 업무 시간이 지나 교사 B씨가 즉각적인 답장을 하지 않자, A씨는 이를 자신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A씨는 추가 메시지를 통해 "일부러 피하시는 것 같다"고 주장하며 "오늘까지 답장이 없으시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국민신문고와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투명성을 위한 제도지만, A씨는 이를 자신의 무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교사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들끓었다. 대다수 네티즌은 학부모의 행동이 명백한 '월권'이자 '갑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네티즌은 "교사도 퇴근 후에는 누군가의 가족이자 연인인 자연인"이라며 "사생활의 영역인 프로필 사진까지 검열하려 드는 것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내 부모가 선생님에게 저런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면 부끄러워서 학교를 못 다닐 것 같다", "자식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격", "교사의 프사와 아이의 공부가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무너진 교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입을 모은다. 스마트 기기의 보급으로 학부모와 교사의 소통 창구가 늘어났지만, 이에 비례해 업무 시간 외 연락이나 사생활 침해 등 악성 민원 또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퇴근 후나 주말에도 학부모의 연락이 올까 봐 늘 긴장 상태"라며 "프로필 사진 하나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 교사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강화하고 교사의 개인 연락처 공개를 최소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부모의 인식 개선과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려동물 동반 식당, '자율'이라는 이름의 족쇄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발맞춰 이달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기대보다 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와 달리, 일부 업주들은 늘어난 부담과 갈등에 못 이겨 차라리 '노펫존'으로 전환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불명확한 규정과 과도한 책임 부담이다. 정부는 '자율적' 운영을 강조했지만, 이는 되레 모든 책임을 소상공인에게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사소한 규정 위반이 자칫 '영업정지'라는 치명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현장에 팽배하다. 매출 증대라는 막연한 기대감보다 영업정지의 리스크가 훨씬 크다고 판단한 업주들이 제도 참여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시설 기준을 맞추는 것 역시 소상공인에게는 큰 장벽이다. 현행법상 조리장과 반려동물 출입 공간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칸막이나 별도의 문을 설치하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소규모 매장의 경우, 구조 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제도 도입을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다.고객과의 갈등도 피할 수 없는 난관이다.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손님과 마찰이 생기기 일쑤고, 확인을 소홀히 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업주들은 진퇴양난에 빠진다. 또한, 반려동물을 불편해하는 다른 손님들의 항의나 위생 문제 제기, '별점 테러'와 같은 온라인상의 부정적 여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규제 샌드박스 시범 운영을 거쳐 예약제로 전환한 한 업주는 일반 손님들의 위생 우려에 따른 이탈이 빈번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위생 모범업소' 인증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연스럽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뒤늦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보완에 나섰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인정하며, 오는 7월까지 지자체와 협력해 홍보와 컨설팅을 강화하고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조만간 제도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