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란 여학교 폭격, 175명의 소녀들이 스러져갔다

 배움의 터전이 한순간에 아이들의 무덤으로 변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된 직후, 이란 남부의 한 여자 초등학교가 폭격으로 파괴되면서 최소 175명의 어린 학생이 목숨을 잃는 참극이 벌어졌다.

 

사건이 발생한 미나브시는 거대한 슬픔에 잠겼다. 지난 3일 열린 합동 장례식에는 수천 명의 추모객이 몰려 희생자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자녀의 영정 사진을 끌어안고 오열하는 부모들과 관 위로 뿌려지는 사탕과 장미 꽃잎은 비극의 깊이를 더했다.

 


희생자의 수가 너무 많아 지역 영안실의 수용 능력을 초과했고, 차가운 냉동 트럭이 아이들의 시신을 임시로 보관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벌어졌다. 공동묘지에서는 수많은 주검을 한꺼번에 묻기 위한 거대한 구덩이가 파헤쳐졌다.

 

이번 폭격의 명분은 학교 인근에 위치한 이란 혁명수비대(IRGC) 시설이었다. 그러나 외신과 위성 이미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학교는 군사 시설과 명확히 분리된 민간 건물이었으며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된 어떠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다.

 


국제 사회는 즉각적인 규탄 성명을 쏟아냈다. 유네스코는 "학습을 위한 공간에서 학생들이 살해된 것은 국제인도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고, 노벨평화상 수상자 말랄라 유사프자이 역시 "미래의 꿈을 품고 학교에 가던 소녀들이었다"며 애도했다.

 

같은 날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있는 또 다른 고등학교 역시 공습 대상이 되어 학생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쟁이 가장 취약한 아이들의 생명을 무차별적으로 앗아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무위키 실소유주 우만레, 유령 회사 의혹

 방대한 정보의 보고이자 논란의 중심인 나무위키의 운영 주체, 파라과이 법인 '우만레(umanle S.R.L.)'를 둘러싼 정체가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나며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현지 본사의 실체가 사실상 유령 회사에 가까운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실이 법무법인 대륜으로부터 입수한 현지 조사 자료에 따르면, 나무위키가 공식적으로 내세운 파라과이 주소지는 기업의 본사라고는 믿기 힘든 한적한 주택가의 일반 가정집에 불과했다.현지 조사팀이 한낮에 방문했을 당시에도 해당 건물은 불이 꺼진 채 적막감만 감돌았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기척이나 기업 활동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나무위키가 그간 파라과이 법인을 방패 삼아 국내법망을 교묘히 피해 왔다는 비판에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다. 정부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차 우만레의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수사기관 고발을 의결했을 만큼, 이들의 실체는 철저히 은폐되어 왔다.나무위키는 그간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하려 해도 해외 법인이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소장 송달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법무법인 대륜 관계자는 피고가 특정되지 않아 국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 법인이 국내 온라인 여론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의 국내 책임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국내대리인 제도' 보완 입법을 추진 중이다. 김장겸 의원은 나무위키와 같이 운영 실체가 모호한 해외 법인이 국내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철을 앞두고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가 나무위키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소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사이 나무위키는 파라과이의 유령 주소지를 앞세워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피해 구제 요청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서비스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에 걸맞은 법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결국 나무위키의 파라과이 본사가 빈집으로 확인됨에 따라, 운영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기관의 공조와 강력한 입법 조치가 시급해졌다. 유령 회사를 내세운 책임 회피 전략이 계속되는 한 온라인상의 명예훼손과 허위 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피해자 구제와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