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귀국하자마자 긴급회의, 대통령이 내린 첫 번째 지시는?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대통령이 여독을 풀기도 전에 청와대에서 긴급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중동에서 발발한 전쟁이 국내 경제와 안보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태세 구축을 직접 지시하기 위해서다. 이례적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위기 상황을 틈탄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천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국가적 혼란을 부추겨 사익을 챙기려는 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시세 조종이나 가짜뉴스 유포 등 일체의 범죄 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적발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위기 상황일수록 사회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대통령의 분노는 특히 요동치는 기름값 문제에서 폭발했다. 그는 "아직 원유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 것도 아닌데 주유소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하루 만에 리터당 200원 가까이 가격을 올리는 등 시장 혼란을 악용한 폭리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즉각적으로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렸다.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를 방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환율과 주식 시장의 안정을 위해 100조 원 규모로 조성된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중동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과 해운업계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폭넓은 정책 금융 지원을 서두르라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최우선 과제로는 '국민 안전'이 꼽혔다. 이 대통령은 분쟁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현황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군용기와 전세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다중의 비상 철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우방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안전한 철수 계획 수립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과거 수많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온 저력이 있다"며, 정부를 믿고 차분하게 일상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종합 전략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시민의 ABC론, 민주당 내전의 서막을 열다

 총선 이후 압도적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내부에 새로운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유시민 작가가 당의 지지층을 A, B, C 세 그룹으로 분류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 분류법은 의도와 무관하게 지지층을 갈라치는 도구로 변질되며, 당내에 잠재해 있던 갈등의 뇌관을 건드렸다.유 작가의 분류에 따르면 A그룹은 가치를 중시하는 핵심 지지층, B그룹은 이익을 추구하며 친명을 자처하는 집단, C그룹은 가치와 이익을 모두 고려하는 층이다. 문제는 이러한 구분이 특정 그룹을 이기적인 집단으로 낙인찍는 효과를 낳았다는 점이다. 이는 곧바로 ‘누가 진정한 이재명의 사람인가’를 둘러싼 논쟁으로 비화하며 파장을 키웠다.현재 민주당 내부의 갈등은 과거의 ‘친문 대 비문’이나 ‘친명 대 비명’ 구도와는 다르다. 비주류가 대부분 정리된 상황에서 발생한 이 현상은 ‘본류 의식’과 ‘직계 강조’의 충돌로 해석될 수 있다. ‘본류’는 노무현 정부 이후 문재인, 이재명에 이르기까지 당의 주류를 형성해 온 자신들이 정통이라는 인식을 가졌다. 반면 ‘직계’는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과의 직접적인 연결성을 내세우며 새로운 중심임을 주장한다.이러한 ‘본류’의 흐름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결집하며 시작됐다. 이들은 당시 ‘주인 없던’ 민주당을 문재인 중심의 정당으로 만들었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 흐름 속에서 성장한 인물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당의 정체성을 만들고 대통령을 배출했다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당내 비주류를 정리하며 단일대오를 구축하자마자 내부에서 새로운 분화가 시작됐다. 외부의 적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구성원들끼리의 헤게모니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다. 특히 정치인들은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지지층의 분열은 곧바로 정치권의 분열로 이어진다.이 싸움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삶이나 정책과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라는 점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이나 다당제 개혁과 같은 중요한 사회적 의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오직 당내 권력 투쟁에만 에너지가 소모된다. 결국 정치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만 대변하게 되고, 선거 때 민주당을 지지했던 수많은 중도층 유권자는 소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