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귀국하자마자 긴급회의, 대통령이 내린 첫 번째 지시는?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대통령이 여독을 풀기도 전에 청와대에서 긴급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중동에서 발발한 전쟁이 국내 경제와 안보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태세 구축을 직접 지시하기 위해서다. 이례적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위기 상황을 틈탄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천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국가적 혼란을 부추겨 사익을 챙기려는 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시세 조종이나 가짜뉴스 유포 등 일체의 범죄 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적발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위기 상황일수록 사회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대통령의 분노는 특히 요동치는 기름값 문제에서 폭발했다. 그는 "아직 원유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 것도 아닌데 주유소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하루 만에 리터당 200원 가까이 가격을 올리는 등 시장 혼란을 악용한 폭리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즉각적으로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렸다.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를 방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환율과 주식 시장의 안정을 위해 100조 원 규모로 조성된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중동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과 해운업계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폭넓은 정책 금융 지원을 서두르라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최우선 과제로는 '국민 안전'이 꼽혔다. 이 대통령은 분쟁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현황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군용기와 전세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다중의 비상 철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우방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안전한 철수 계획 수립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과거 수많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온 저력이 있다"며, 정부를 믿고 차분하게 일상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종합 전략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드림타워, 제주 카지노 시장 73% 독식의 비밀

 제주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장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화려한 성적표를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독과점 구조와 제한적인 지역 경제 기여라는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지난해 전체 매출은 6,465억 원을 돌파하며 2018년의 최고 기록마저 갈아치웠다.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17.7%)를 훌쩍 뛰어넘는 매출 증가율(40.8%)에 힘입었다. 단순히 방문객 수가 늘어난 것을 넘어, 카지노에서 1인당 쓰는 돈의 규모 자체가 커졌음을 시사한다. 코로나19 이후 재개된 직항 노선 확대와 업계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맞물린 결과다.하지만 성장의 과실은 시장 전체에 고르게 돌아가지 않았다. 전체 매출의 약 73%가 단 한 곳, 롯데관광개발이 운영하는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카지노에서 발생했다. 제주도 내 8개 카지노 중 한 곳이 시장을 거의 독식하는 셈으로, 전년도(약 60%)보다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업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대형 복합리조트의 압도적인 시설과 VIP 고객 유치 역량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한다. 구형 카지노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사이, 최신 시설을 갖춘 신규 대형 리조트가 고액 베팅을 하는 소위 '큰손' 고객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매출 증가는 제주관광진흥기금 납부액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낳았다. 지난 3년간 누적된 기금은 738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작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지노를 찾는 관광객들의 소비가 리조트 내 숙박, 식음, 쇼핑 등에 집중될 뿐, 주변 상권으로 확산하는 '낙수효과'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제주도는 역대 최고 매출이라는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투명한 매출 관리와 기금 운용을 약속했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조성된 기금이 제주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