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귀국하자마자 긴급회의, 대통령이 내린 첫 번째 지시는?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대통령이 여독을 풀기도 전에 청와대에서 긴급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중동에서 발발한 전쟁이 국내 경제와 안보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태세 구축을 직접 지시하기 위해서다. 이례적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위기 상황을 틈탄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천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국가적 혼란을 부추겨 사익을 챙기려는 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시세 조종이나 가짜뉴스 유포 등 일체의 범죄 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적발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위기 상황일수록 사회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대통령의 분노는 특히 요동치는 기름값 문제에서 폭발했다. 그는 "아직 원유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 것도 아닌데 주유소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하루 만에 리터당 200원 가까이 가격을 올리는 등 시장 혼란을 악용한 폭리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즉각적으로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렸다.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를 방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환율과 주식 시장의 안정을 위해 100조 원 규모로 조성된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중동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과 해운업계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폭넓은 정책 금융 지원을 서두르라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최우선 과제로는 '국민 안전'이 꼽혔다. 이 대통령은 분쟁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현황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군용기와 전세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다중의 비상 철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우방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안전한 철수 계획 수립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과거 수많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온 저력이 있다"며, 정부를 믿고 차분하게 일상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종합 전략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호르무즈 봉쇄 위기, 한국 석유 곳간은 과연 안전한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며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과 미국·이스라엘과의 군사적 충돌 우려가 겹치면서, 원유 수급에 대한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지난 5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 손주석 신임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첫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손 사장은 취임 이튿날인 6일, 곧바로 울산에 위치한 국가 석유비축기지를 방문해 비상 상황 발생 시 국민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태세를 직접 점검했다.손 사장은 현장에서 위기 대응 매뉴얼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비상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절차를 완벽하게 숙달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무결점 작전' 수행을 강력히 당부했다. 이는 국가 경제의 혈액인 석유 공급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최고 책임자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다.공교롭게도 손 사장의 현장 점검이 이루어진 바로 그날, 울산 비축기지에는 쿠웨이트산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초대형 유조선이 도착했다. 이 물량은 평시에는 비축 시설을 임대해주고 수익을 얻다가, 비상시에는 해당 원유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국제공동비축' 사업의 일환이다.이번에 확보된 200만 배럴의 원유는 위기 상황에서 즉시 국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추가적인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된다. 손 사장은 국제공동비축 사업이 실질적인 위기 대응 수단임을 강조하며, 유사시 산유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현재 한국석유공사는 울산, 거제 등 전국 9개 비축기지에 총 1억 배럴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다. 손 사장은 이날 비축유 방출 시스템 점검과 더불어, 지난해 정부로부터 최고 등급을 받은 바 있는 기지 전체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꼼꼼히 살피며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