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2명, 송환이냐 귀순이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 2명이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러시아의 포로 교환 명단에 포함되어 북송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돌아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을 통해 확인되었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측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 대규모 포로 교환을 진행하며 협상을 상시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자국군과 함께 싸운 북한군 포로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현재 우크라이나 측은 인도주의적 차원과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들의 송환을 보류하고 있지만,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태도다. 유용원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이들의 귀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향후 재개될 포로 교환 협상에서 이들이 러시아나 북한으로 넘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행을 원한 이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이다.

 

특히 전쟁이 끝난 후에는 위험이 더욱 커진다.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이 종료되면 포로는 지체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러시아가 종전 후 북한군 포로 송환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는 자유를 찾아 한국행을 희망한 이들에게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

 


이에 유 의원은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대통령 특사를 우크라이나에 조속히 파견하여, 귀순 의사를 밝힌 포로들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양국 정상 간의 확실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인권 수호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며 북한 주민 역시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다. 이들 포로가 처음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해 2월 유 의원과의 면담에서였지만, 이후 관련 절차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역대급 불황에 석화 빅3, 생존 위한 합종연횡 돌입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생존을 위한 극단적인 조치에 돌입했다.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오랜 부진에 더해, 중동 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까지 폭등하자 임원 감축과 급여 삭감은 물론, 공장 가동률을 낮추고 핵심 설비를 통합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칼을 빼 들었다.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등 석유화학 '빅3'는 지난해부터 고강도 긴축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3사 모두 미등기 임원 수를 적게는 수 명에서 많게는 20명 이상 줄였고, 남은 임원들의 평균 급여액 또한 최대 20% 이상 삭감하며 허리띠를 졸라맸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한 상황에서 인건비부터 줄여나가는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간 것이다.이러한 고강도 긴축의 배경에는 '중국발 공급 과잉'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이 석유화학 제품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증설을 이어가면서 글로벌 시황이 극도로 악화됐다. 업계는 중국의 증설이 최소 2028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 단기간 내의 반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는 원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으로 핵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한 달 새 60% 이상 폭등했다. 하지만 수요 부진으로 제품 가격에 원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제품을 만들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수익성 악화를 견디다 못한 기업들은 결국 공장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롯데케미칼과 여천NCC 등 주요 기업들은 공장 가동률을 평시 대비 20~30%포인트가량 낮춰 생산량 조절에 나섰다. LG화학 역시 가동률을 60%대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들수록 손해를 보는 제품의 생산을 의도적으로 줄여 출혈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단순한 감산을 넘어, 업계의 지형을 바꾸는 대대적인 사업 재편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공급 과잉의 핵심인 나프타분해설비(NCC)의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경쟁사 간 합병을 추진하는 것이다. 롯데케미칼은 HD현대케미칼과, 한화솔루션·DL케미칼은 또 다른 합작법인과, LG화학은 GS칼텍스와 각각 NCC 설비 통합 및 합작법인 설립을 논의하며 생존을 위한 합종연횡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