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이란 핵 협상 극적 진전, 전쟁 위기 속 4차 회담 기약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벼랑 끝 대치 속에서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양국은 지난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3차 회담에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로 했다. 중재자로 나선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회담 직후 상당한 수준의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하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특히 다음 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핵과 금융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팀이 먼저 만나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로 한 점은, 단순한 탐색전을 넘어 실무적인 합의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된다.

 

이란 측 협상단을 이끈 이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이번 회담을 역대 최고의 협상 중 하나로 꼽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평소보다 긴 6시간 동안 이어진 논의 과정에서 양측 모두 합의를 도출하려는 진지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가 있는 빈에서 기술팀이 먼저 접촉한 뒤, 일주일 후 협상단이 다시 만나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공개하며 협상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미국의 강력한 군사적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외교적 해법을 통해 정권의 생존과 경제적 실리를 동시에 챙기려는 이란의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우라늄 농축 허용 여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내에서 단 1%의 우라늄 농축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농축 제로' 원칙을 고수해 왔다. 반면 이란은 핵 주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왔다. 이러한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해 이란은 핵 활동을 향후 수년간 중단하되, 의료 연구용으로만 1.5% 수준의 극저농축을 유지하는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합의된 3.67%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바마를 능가하는 외교적 승리'라는 명분을 제공하려는 이란의 승부수다.

 

미국 내부에서는 이번 회담을 군사적 행동에 나서기 전 이란에 부여한 마지막 기회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중동 지역에는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군 전력이 배치되어 있어, 협상이 틀어질 경우 언제든 무력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회담장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것도 사안의 중대성을 뒷받침한다. 다만 이들은 회담 종료 후 이란이나 오만 측과는 달리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어, 이란의 제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눈높이를 충족시켰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협상 타결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이란이 핵시설 해체와 농축 우라늄 전량 이관이라는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을 완전히 수용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회유책을 거부하고 추가적인 압박을 선택할 경우, 중동은 다시 한번 거센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위험이 크다. 이에 대해 JD 밴스 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공격을 결정하더라도 미국이 과거처럼 장기전의 늪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는 협상 결렬 시 즉각적인 고강도 타격이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결국 중동의 평화는 이란이 내민 '오바마 이상의 선물'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이란은 자존심을 일부 굽히면서도 실질적인 핵 개발 의사가 없음을 증명하려 애쓰고 있고, 미국은 압도적인 무력을 배경으로 완벽한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 달 초 빈에서 열릴 기술팀 회의는 양측의 제안이 단순한 말잔치인지, 아니면 실제 이행 가능한 합의안인지 검증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전 세계가 제네바에서 시작된 이 위험한 외교 게임이 파국이 아닌 평화로운 종착역에 닿기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트럼프의 파병 요구, ‘국익’과 ‘명분’ 사이 깊어지는 정부의 고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공동 방위 참여 요구를 둘러싸고 국내 정치권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해당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파병을 요구한 이후 약 일주일간 지속되며 주요 외교 안보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파병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되고 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파병을 통해 한미동맹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를 한미동맹이 상호 기여 관계로 발전하는 전환점으로 규정하며, 파병을 안보 및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파병의 대가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이나 우라늄 농축 권한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다.파병 찬성론의 배경에는 경제적, 전략적 현실론이 자리 잡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한국 경제가 입을 막대한 피해를 거론하며, 우리 국민과 자산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파병을 통해 향후 미국과의 각종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조정훈 의원 역시 일본이 먼저 파병을 결정할 경우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파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러한 주장은 호르무즈 해협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기반한다. 원유 수송량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이곳의 안정이 곧 한국 경제의 안정과 직결된다는 인식이다. 파병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동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통상 분야 등에서 미국의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찬성론에 힘을 싣고 있다.하지만 파병에 대한 반대 여론과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럽의 주요 동맹국인 영국과 프랑스 등은 이미 미국의 요청에 참여할 뜻이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미국이 촉발한 군사적 갈등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며 파병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리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한다.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구에 대해 영국과 프랑스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며, 요구를 받은 아시아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 분출된 파병 찬성론이 정부의 최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떤 파장을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