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이란 핵 협상 극적 진전, 전쟁 위기 속 4차 회담 기약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벼랑 끝 대치 속에서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양국은 지난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3차 회담에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로 했다. 중재자로 나선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회담 직후 상당한 수준의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하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특히 다음 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핵과 금융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팀이 먼저 만나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로 한 점은, 단순한 탐색전을 넘어 실무적인 합의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된다.

 

이란 측 협상단을 이끈 이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이번 회담을 역대 최고의 협상 중 하나로 꼽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평소보다 긴 6시간 동안 이어진 논의 과정에서 양측 모두 합의를 도출하려는 진지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가 있는 빈에서 기술팀이 먼저 접촉한 뒤, 일주일 후 협상단이 다시 만나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공개하며 협상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미국의 강력한 군사적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외교적 해법을 통해 정권의 생존과 경제적 실리를 동시에 챙기려는 이란의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우라늄 농축 허용 여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내에서 단 1%의 우라늄 농축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농축 제로' 원칙을 고수해 왔다. 반면 이란은 핵 주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왔다. 이러한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해 이란은 핵 활동을 향후 수년간 중단하되, 의료 연구용으로만 1.5% 수준의 극저농축을 유지하는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합의된 3.67%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바마를 능가하는 외교적 승리'라는 명분을 제공하려는 이란의 승부수다.

 

미국 내부에서는 이번 회담을 군사적 행동에 나서기 전 이란에 부여한 마지막 기회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중동 지역에는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군 전력이 배치되어 있어, 협상이 틀어질 경우 언제든 무력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회담장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것도 사안의 중대성을 뒷받침한다. 다만 이들은 회담 종료 후 이란이나 오만 측과는 달리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어, 이란의 제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눈높이를 충족시켰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협상 타결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이란이 핵시설 해체와 농축 우라늄 전량 이관이라는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을 완전히 수용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회유책을 거부하고 추가적인 압박을 선택할 경우, 중동은 다시 한번 거센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위험이 크다. 이에 대해 JD 밴스 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공격을 결정하더라도 미국이 과거처럼 장기전의 늪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는 협상 결렬 시 즉각적인 고강도 타격이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결국 중동의 평화는 이란이 내민 '오바마 이상의 선물'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이란은 자존심을 일부 굽히면서도 실질적인 핵 개발 의사가 없음을 증명하려 애쓰고 있고, 미국은 압도적인 무력을 배경으로 완벽한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 달 초 빈에서 열릴 기술팀 회의는 양측의 제안이 단순한 말잔치인지, 아니면 실제 이행 가능한 합의안인지 검증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전 세계가 제네바에서 시작된 이 위험한 외교 게임이 파국이 아닌 평화로운 종착역에 닿기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침략전쟁 동참 안돼" 호르무즈 파병 반대 확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의 전운이 격화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하자 시민사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의 '해상 안전 확보'라는 명분이 불법적인 침략 전쟁의 책임을 동맹에 전가하려는 꼼수라며, 정부의 단호한 파병 거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대전 지역 시민단체인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파병 요구가 어떠한 명분도 실익도 없는 부당한 압박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미국의 이란 공격을 국제법상 불법 침략으로 정의하며, 한국군이 파병될 경우 이는 침략 전쟁에 국민을 '총알받이'로 내모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이번 파병 요구가 국내법과 국제법 모두에 위배된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5조와 무력 사용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유엔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2003년 이라크 파병의 쓰라린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나서서 미국의 부당한 압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시민단체는 이번 사태를 통해 한미동맹의 굴욕적인 실체가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침략 전쟁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불응 시 안보 청구서를 내밀며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것이 동맹의 본질이냐는 것이다. 900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금을 가져가고도 모자라 이제는 한국 청년들의 목숨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현장에서는 파병이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비판도 제기됐다. 단순히 동맹국의 요구에 등 떠밀려 전투 병력을 파견하는 것은 젊은 장병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의 몫이 될 것이며 중동 외교 전체를 파탄 내는 '바보들의 게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미국은 전쟁범죄를 멈춰라", "정부는 한국군 파병을 거부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해협의 안전은 군사력 증강이 아닌 전쟁 중단으로만 가능하다며, 정부가 침략 전쟁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