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이란 핵 협상 극적 진전, 전쟁 위기 속 4차 회담 기약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벼랑 끝 대치 속에서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양국은 지난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3차 회담에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로 했다. 중재자로 나선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회담 직후 상당한 수준의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하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특히 다음 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핵과 금융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팀이 먼저 만나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로 한 점은, 단순한 탐색전을 넘어 실무적인 합의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된다.

 

이란 측 협상단을 이끈 이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이번 회담을 역대 최고의 협상 중 하나로 꼽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평소보다 긴 6시간 동안 이어진 논의 과정에서 양측 모두 합의를 도출하려는 진지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가 있는 빈에서 기술팀이 먼저 접촉한 뒤, 일주일 후 협상단이 다시 만나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공개하며 협상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미국의 강력한 군사적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외교적 해법을 통해 정권의 생존과 경제적 실리를 동시에 챙기려는 이란의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우라늄 농축 허용 여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내에서 단 1%의 우라늄 농축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농축 제로' 원칙을 고수해 왔다. 반면 이란은 핵 주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왔다. 이러한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해 이란은 핵 활동을 향후 수년간 중단하되, 의료 연구용으로만 1.5% 수준의 극저농축을 유지하는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합의된 3.67%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바마를 능가하는 외교적 승리'라는 명분을 제공하려는 이란의 승부수다.

 

미국 내부에서는 이번 회담을 군사적 행동에 나서기 전 이란에 부여한 마지막 기회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중동 지역에는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군 전력이 배치되어 있어, 협상이 틀어질 경우 언제든 무력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회담장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것도 사안의 중대성을 뒷받침한다. 다만 이들은 회담 종료 후 이란이나 오만 측과는 달리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어, 이란의 제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눈높이를 충족시켰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협상 타결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이란이 핵시설 해체와 농축 우라늄 전량 이관이라는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을 완전히 수용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회유책을 거부하고 추가적인 압박을 선택할 경우, 중동은 다시 한번 거센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위험이 크다. 이에 대해 JD 밴스 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공격을 결정하더라도 미국이 과거처럼 장기전의 늪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는 협상 결렬 시 즉각적인 고강도 타격이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결국 중동의 평화는 이란이 내민 '오바마 이상의 선물'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이란은 자존심을 일부 굽히면서도 실질적인 핵 개발 의사가 없음을 증명하려 애쓰고 있고, 미국은 압도적인 무력을 배경으로 완벽한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 달 초 빈에서 열릴 기술팀 회의는 양측의 제안이 단순한 말잔치인지, 아니면 실제 이행 가능한 합의안인지 검증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전 세계가 제네바에서 시작된 이 위험한 외교 게임이 파국이 아닌 평화로운 종착역에 닿기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