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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홀린 한국 잠수함, '이것'까지 약속했다

 최대 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의 차세대 초계 잠수함 도입 사업이 최종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가 벌이는 최종 2파전 구도 속에서, 한국 정부가 외교·국방 수장을 직접 현장에 보내며 총력 지원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타와에서 열린 캐나다와의 제2차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를 계기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잠수함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이 자리는 양국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직후 마련되었으며, 사실상 캐나다 여론을 향한 한국의 공개적인 '세일즈 외교' 무대였다.

 


안규백 장관은 한국 잠수함이 캐나다의 다양한 해양 환경, 특히 북극해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동해의 깊고 거친 파도와 서해의 얕은 수심을 모두 경험하며 운용 능력이 검증된 '올코트 플렉서블' 함정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가격 대비 성능, 즉 '가성비'와 타 무기체계와의 '합동성' 측면에서도 경쟁국을 앞선다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조현 장관은 한국의 산업적 강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한국이 약속된 시간과 예산 내에 사업을 완수하는 '온타임 위딘 버짓' 능력이 탁월하며, 경쟁국인 독일보다 2년이나 빨리 잠수함을 인도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다. 이는 사업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캐나다 측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번 수주전에는 단순한 잠수함 건조를 넘어선 '플러스 알파' 제안도 포함되었다. 한국은 잠수함 수주와 연계하여 현대차그룹을 통해 캐나다 현지에 수소연료전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이는 캐나다의 자동차 산업 발전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며, 단순한 방산 파트너를 넘어 포괄적인 경제 협력 동반자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적극적인 구애에 대해 캐나다 측은 원론적이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데이비드 맥귄티 국방장관과 아니타 아난드 외교장관은 특정 업체의 장단점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이번 입찰 과정이 어떠한 정치적 개입 없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최종 제안서는 다음 달 초 제출되며, 이르면 올해 6월 중 최종 사업자가 결정될 전망이다.

 

“부모 부양은 자식 몫” 이젠 5명 중 1명만 동의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가치관이었던 '효(孝)' 사상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부모 부양을 자녀의 당연한 의무로 여기던 전통적 인식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이제는 국민 5명 중 1명만이 그 책임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가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부모를 모실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는 명제에 동의하는 비율은 20.63%에 불과했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응답은 47.59%로 두 배를 훌쩍 넘어섰다. 불과 18년 전인 2007년 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과반(52.6%)을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다.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 모두에서 부모 부양을 자녀의 몫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이는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돌봄의 사회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음을 의미한다.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는 자녀 양육 영역에서도 감지된다. '자녀는 어머니가 집에서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반대 여론이 찬성을 근소하게 앞지르기 시작했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저소득층이 일반 가구보다 어머니의 직접 돌봄을 선호하는 경향이 다소 높아, 경제적 상황이 육아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게 했다.자연스럽게 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국가의 역할 확대로 향하고 있다. 특히 의료와 기초 보육만큼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는 확고했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민간 의료보험 확대에 반대하고 무상 보육에 찬성하며, 생존과 직결된 영역에서의 강력한 공적 안전망 구축을 주문했다.다만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다. 대학 무상 교육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우세했다. 이는 필수적인 돌봄은 국가가 책임지되, 고등 교육과 같은 선택의 영역은 개인의 몫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처럼 변화하는 국민 인식은 미래 복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