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 분노 버튼 누른 베네수엘라 슈퍼스타 "스시 잘 먹었다"

세계 최고의 야구 축제인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무대가 실력만큼이나 뜨거운 논란으로 타오르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영웅이자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가 일본을 향한 노골적인 조롱 섞인 언행으로 구설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여 전 세계 야구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사과나 해명은커녕 승리의 기쁨에 취해 춤판을 벌였다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는 그의 모습에 일본 열도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15일에 열린 일본과의 8강전이었다. 당시 베네수엘라는 디펜딩 챔피언이자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일본을 상대로 8대5라는 극적인 재역전승을 거두며 파란을 일으켰다. 승부의 짜릿함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아쿠냐 주니어는 선을 넘는 세리머니를 선보였다. 경기 후 그가 라커룸과 SNS 등을 통해 우리가 스시를 먹었다는 말을 반복해서 외치는 장면이 포착되어 급격히 확산된 것이다. 이는 상대 국가의 상징적인 음식을 빗대어 상대를 제압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명백한 비하 의도가 담긴 발언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일본 현지 매체들은 즉각 불쾌감을 드러냈다. 도쿄스포츠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언행은 스포츠맨십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스포츠니폰 역시 아쿠냐의 행위가 인종적으로 무신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으며 가벼운 농담으로 치부하기에는 사안이 심각함을 강조했다. 전 세계 야구 팬들 사이에서도 실력은 최고일지 몰라도 인성은 실망스럽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하지만 아쿠냐 주니어의 사전에는 사과라는 단어가 없는 듯했다. 그는 17일 미국 마이애미 론디포파크에서 열린 이탈리아와의 4강전에서도 결정적인 활약을 펼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1대2로 뒤지던 7회초에 터진 그의 동점 적시타는 베네수엘라가 4대2로 경기를 뒤집고 사상 첫 WBC 결승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는 발판이 되었다. 경기 후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낸 아쿠냐는 일본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올 법한 상황에서도 시종일관 밝은 표정을 유지했다.기자회견장에 사촌 동생이자 팀 동료인 마이켈 가르시아와 함께 입장한 아쿠냐는 라커룸에서 또다시 댄스파티를 벌였다며 히죽히죽 웃는 모습을 보였다. 가르시아는 라커룸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사촌 형인 아쿠냐가 춤을 제일 잘 춘다며 화기애애한 팀 분위기를 자랑했다. 아쿠냐 역시 오늘 취재진을 만나기 직전까지 승리 축하 춤판을 벌이다가 들어왔다며 자신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숨기지 않았다. 일본의 항의나 국제적인 비난 여론은 그에게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아쿠냐 주니어는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이 대회를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승 상대인 미국을 향해서도 미국은 모두 슈퍼스타들이지만 우리 또한 훌륭하다며 결승전에서도 같은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경기장에 나설 것이라고 투지를 불태웠다. 일본전과 이탈리아전에서 보여준 경기력을 그대로 유지해 베네수엘라 야구의 힘을 전 세계에 확실히 각인시키겠다는 포부도 덧붙였다.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오만함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었다.베네수엘라는 이제 18일 열리는 미국과의 결승전만을 남겨두고 있다. 사상 첫 우승을 노리는 베네수엘라와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맞대결만큼이나 아쿠냐 주니어가 결승전 무대에서 또 어떤 파격적인 언행을 선보일지도 초유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스포츠에서 승부욕은 필수적이지만 상대를 존중하는 매너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쿠냐의 행보는 양날의 검과 같다.야구 실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쿠냐 주니어가 과연 이번 대회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 올리며 자신의 거침없는 행보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동시에 일본을 향한 비하 발언 논란이 남긴 상처를 그가 앞으로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춤판을 이어갈 것인지 전 세계 야구계가 그의 입과 발끝을 주목하고 있다. 이번 WBC는 아쿠냐라는 불세출의 스타가 보여주는 광기와 열정 사이에서 역대급 화제성을 기록하며 대망의 결승전으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