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KBO 씹어먹던 와이스, 휴스턴 선발 탈락 위기

 한국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마운드를 호령하며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라이언 와이스의 메이저리그 도전기에 빨간불이 켜졌다. 스프링캠프에서 인상적인 투구를 선보이며 빅리그 안착을 노렸던 와이스가 정작 개막 선발 로테이션 합류가 불투명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한화 팬들은 물론 국내 야구계가 충격에 빠졌다. 39억 원이라는 거액의 몸값을 기록하며 화려하게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냉혹한 메이저리그의 현실은 와이스에게 좀처럼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다.미국 현지 매체 MLB.com은 22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개막 로테이션을 예상하는 심층 분석 기사를 보도했다. 현재 휴스턴은 에이스 헌터 브라운을 개막전 선발로 일찌감치 낙점한 상태지만, 그 뒤를 이을 나머지 로테이션 순서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매체에 따르면 선발진 합류가 기정사실화된 투수는 일본에서 건너온 이마이 타츠야와 트레이드 복덩이 마이크 버로우스, 그리고 부상을 털고 돌아온 크리스티안 하비에르까지 총 세 명이다.가장 뼈아픈 대목은 남은 한 자리를 둔 경쟁 구도에서 와이스의 이름이 완전히 지워졌다는 점이다. 휴스턴은 마지막 선발 자리를 놓고 고액 연봉자인 랜스 맥컬러스 주니어와 팀 내 최고 유망주로 꼽히는 스펜서 아리게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휴스턴이 일단 맥컬러스 주니어에게 먼저 기회를 준 뒤, 시즌 중반 6선발 체제로 전환하면서 아리게티를 호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와이스는 실력과 몸값, 그리고 미래 가치라는 복합적인 계산법 사이에서 우선순위 뒤로 밀려난 셈이다.와이스는 지난해 KBO리그에서 그야말로 미친 활약을 펼쳤다. 한화 이글스 유니폼을 입고 30경기에 출격해 16승 5패, 평균자책점 2.87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며 리그를 평정했다. 1년 260만 달러, 한화로 약 39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휴스턴과 1+1 계약을 맺었을 때만 해도 그의 금의환향은 성공 가도를 달리는 듯 보였다. 이번 스프링캠프에서도 4경기에 등판해 1승 평균자책점 3.48이라는 준수한 성적을 남기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썼다.하지만 조 에스파다 휴스턴 감독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휴스턴은 팀의 주축이었던 프람버 발데스를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로 떠나보내는 결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발 자원이 넘쳐나는 두터운 뎁스를 자랑하고 있다. 와이스 본인은 현지 인터뷰를 통해 여러 차례 선발 투수 보직을 강력하게 희망해 왔지만, 팀의 전체적인 구상 속에서 그는 롱릴리프나 트리플A 선발 요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매체는 와이스의 활용 방안에 대해 시즌 초반에는 불펜에서 긴 이닝을 소화하는 롱릴리프로 활약하거나, 아예 트리플A에서 선발 로테이션을 돌며 기회를 엿보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에서 리그 최고의 선발 투수로 군림했던 와이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일 수밖에 없다.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선발로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최악의 경우 시즌 내내 선발 기회를 단 한 번도 잡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 소식을 접한 국내 야구 커뮤니티는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화 팬들은 우리 와이스가 미국 가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안타까움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메이저리그의 선수층이 워낙 두터운 만큼 와이스가 불펜에서라도 확실한 눈도장을 찍어 기회를 쟁취해야 한다는 냉정한 분석도 나온다. SNS상에서는 와이스의 스프링캠프 투구 영상이 다시 공유되며 그의 보직 변경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결국 와이스에게 남은 과제는 보직에 상관없이 압도적인 구위를 보여주는 것뿐이다. 휴스턴의 선발진 중 누군가 부상을 당하거나 부진에 빠졌을 때, 감독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름이 와이스가 되어야만 한다. 39억 원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먼 길을 돌아온 와이스가 과연 롱릴리프라는 가시밭길을 뚫고 꿈에 그리던 빅리그 선발 마운드에 다시 설 수 있을지, 그의 험난한 도전기에 전 세계 야구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