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LPGA 톱25 총출동! 별들의 전쟁 시작

전 세계 골프 팬들의 시선이 미국 캘리포니아로 쏠리고 있다.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의 시즌 첫 풀 필드 대회인 포티넷 파운더스컵이 화려한 막을 올린다. 이번 대회는 LPGA 투어 창립 멤버들을 기리는 뜻깊은 무대인 만큼 세계 랭킹 톱25 중 무려 20명이 참가하며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를 예고했다. 특히 한국 선수 21명이 대거 출전해 다시 한번 태극기 휘날리는 우승 드라마를 쓸 준비를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SNS와 골프 커뮤니티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가장 화제를 모으는 것은 LPGA가 공식적으로 선정한 4개의 피처드 그룹이다. 주요 관심 선수 12명 중 한국 선수가 3명이나 이름을 올리며 대한민국 골프의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먼저 세계 랭킹 10위 김세영과 13위 유해란이 같은 조에서 샷 대결을 벌인다. 유해란은 올해 출전한 3개 대회에서 모두 톱10에 진입하며 미친 기세를 뽐내고 있고, 김세영 역시 공동 10위를 기록하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 중이다. 특히 김세영은 지난 2016년 이 대회에서 27언더파라는 경이로운 기록으로 우승했던 기분 좋은 기억이 있어 이번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오랜 시간 허리 통증으로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전인지의 복귀 소식도 반갑다. 메이저 3승에 빛나는 전인지는 작년 한 해 동안 스윙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며 몸 상태를 완벽하게 회복했다. LPGA 측은 전인지가 이제 통증에서 완전히 벗어나 건강한 몸으로 시즌 첫 출전에 나선다고 소개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전인지는 이번 대회에서 미미 로즈, 에리카 셰퍼드 등 주목받는 신인들과 한 조가 되어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줄 예정이다.세계적인 톱랭커들의 맞대결도 빼놓을 수 없는 관전 포인트다. 세계 랭킹 1위 지노 티띠꾼은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와 한 조에서 불꽃 튀는 자존심 대결을 펼친다. 또한 아시안 스윙을 거르고 개막전 이후 두 번째로 모습을 드러내는 세계 2위 넬리 코르다는 작년 챔피언이자 재미 교포인 노예림과 함께 라운딩을 돌며 흥행을 주도할 전망이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한 조에 묶이면서 1, 2라운드부터 결승전 못지않은 긴장감이 감돌 것으로 보인다.이번 포티넷 파운더스컵에는 앞서 언급한 3인방 외에도 김효주, 최혜진, 김아림 등 한국 골프의 간판스타들이 총출동한다. 윤이나, 이소미, 임진희 등 떠오르는 신예들부터 양희영, 이정은6 등 관록의 선수들까지 총 21명의 한국 선수가 캘리포니아의 푸른 잔디 위에서 우승컵을 향한 질주를 시작한다. 국내 팬들에게는 안방에서 한국 선수들과 한국계 선수들의 환상적인 플레이를 집중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다.대회가 열리는 캘리포니아주 멘로 파크의 샤론 하이츠 골프 앤 컨트리클럽은 파72 규모로 정교한 샷 감각이 필수적인 코스다. 19일부터 시작되는 본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이 초반 기세를 어떻게 잡느냐가 우승의 향방을 가를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골프 전문가들은 한국 선수들이 최근 국제 무대에서 보여준 고른 활약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에서 충분히 승전보를 전해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시즌 첫 풀 필드 대회라는 상징성과 창립 멤버를 기리는 역사성까지 더해진 이번 포티넷 파운더스컵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선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태극 낭자들이 보여줄 정교한 퍼팅과 시원한 드라이버 샷은 올봄 골프 팬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과연 21명의 한국 전사 중 누가 마지막 날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환한 미소를 지을지 전 세계 골프 팬들의 심장이 벌써부터 요동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