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157km 강속구 쾅" 홍원빈, 멈추지 않는 야구 본능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팬들에게는 그야말로 자고 일어나니 들려온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지난해 스스로 유니폼을 벗으며 은퇴를 선언했던 우완 파이어볼러 유망주 홍원빈이 멕시칸리그 구단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식 발표가 나오면서 야구계가 발칵 뒤집혔다. 구단조차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돌발 상황에 호랑이 군단의 당혹감이 역력한 가운데, 157km의 강속구를 앞세운 그의 행보가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멕시칸리그 소속 팀인 도스 라레도스는 4일 구단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국 출신 오른손 투수 홍원빈을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구단 측은 그가 KBO리그와 호주 프로야구리그에서 뛴 풍부한 경험을 갖춘 선수라고 소개하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원소속팀이었던 KIA는 이번 계약 소식에 어리둥절한 모습이다. 구단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선수 본인의 선택이며 사전에 교감된 내용이 없었다고 밝혀 사실상 홍원빈의 독자적인 행보였음을 시인했다.홍원빈은 덕수고 시절부터 압도적인 피지컬과 빠른 공으로 주목받았던 대형 유망주였다. 2019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1라운드 전체 10순위라는 높은 순위로 KIA에 입단했을 때만 해도 광주 마운드의 미래를 책임질 재목으로 꼽혔다. 비록 고질적인 제구 난조로 인해 퓨처스리그에서 고전하기도 했지만, KIA는 그의 잠재력을 믿고 군 복무 이후에도 꾸준히 기회를 부여했다. 특히 2025년 시즌을 앞두고는 1군 스프링캠프에 합류시켜 시속 150km가 넘는 광속구를 직접 확인하며 육성에 공을 들였다.그러나 계속되는 성적 부진과 심리적 압박 속에 홍원빈은 돌연 공을 놓기로 결심했다. 2025년 시즌 막바지 구단에 은퇴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당시 구단 관계자들이 만류했지만, 야구가 아닌 다른 길을 걷겠다는 선수의 의지가 워낙 강해 결국 임의해지 수순을 밟고 작별을 고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홍원빈은 야구 공부를 위해 미국 유학길에 오르는 것으로 알려지며 그의 야구 인생 1막이 내린 듯 보였다.반전의 서막은 지난 1월 미국 유명 야구 아카데미인 트레드 애슬레틱의 영상에서 시작되었다. 야구 공부를 하러 갔다던 홍원빈이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지켜보는 쇼케이스 자리에서 여전히 힘찬 투구 폼으로 공을 던지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당시 전광판에 찍힌 최고 구속은 무려 97.4마일, 우리 기준으로 시속 156.7km에 달했다. 90마일 후반대의 싱커와 날카로운 슬라이더를 뿌려대는 그의 모습은 은퇴한 선수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였다.영상이 화제가 된 후 홍원빈은 귀국해 구단과 면담을 가졌지만, 복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신분 문제였다. 현재 임의해지 상태인 홍원빈은 KBO리그 규정상 공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국내 리그 복귀가 불가능하다. 또한 KBO와 협정이 맺어져 있는 미국 메이저리그나 일본 프로야구 무대에서 뛰는 것 역시 KIA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다. 만약 이를 허용할 경우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KIA로서도 쉽게 문을 열어줄 수 없는 처지였다.하지만 멕시칸리그는 달랐다. 멕시칸리그는 현재 KBO와 별도의 선수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임의해지 신분인 홍원빈이 계약을 맺고 뛰는 것을 막을 법적 장치가 없다. KIA 구단 관계자 역시 제도적으로 멕시칸리그 진출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결국 홍원빈은 국내 복귀가 막힌 1년의 시간을 멕시코라는 낯선 땅에서 실전 감각을 유지하며 재기를 노리는 승부처로 삼은 셈이다.이번 홍원빈의 행보는 KIA 타이거즈 입장에서는 아쉬우면서도 묘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비록 과정은 매끄럽지 않았지만, 구단이 애지중지 키웠던 1라운더 유망주가 야구를 포기하지 않고 157km의 강속구를 여전히 던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홍원빈이 멕시칸리그에서 제구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임의해지 기간이 끝나는 1년 뒤 다시 광주 챔피언스 필드 마운드에 서는 그림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물론 여전히 시선은 엇갈린다. 구단과의 약속을 뒤로하고 독자적으로 타 리그 진출을 선택한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자신의 야구 인생을 걸고 멕시코라는 험지로 떠난 젊은 투수의 절실함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는 지켜볼 일이다. 멕시칸리그는 타자 친화적인 리그로 알려져 있어 투수들에게는 매우 가혹한 환경이다. 여기서 홍원빈이 살아남아 한 단계 성장한다면, 그는 단순히 빠른 공만 던지는 유망주가 아닌 진짜 투수로 거듭날 수 있다.현재 야구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홍원빈의 멕시코행을 두고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팬들은 여전히 150km 중후반을 던지는 투수가 아깝다며 멕시코에서 제발 제구 잡고 돌아오라는 응원과 함께, 구단을 당황시킨 행보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1라운더 전체 10순위의 재능이 멕시코 벌판에서 꽃을 피울 수 있을지, 아니면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날지 야구계의 모든 시선이 그를 향하고 있다.KIA 구단 역시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임의해지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홍원빈의 미래는 결국 1년 뒤 다시 KIA와의 대화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멕시칸리그에서 그가 어떤 성적을 거두느냐에 따라 KIA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다. 한때 공을 놓았던 파이어볼러의 기묘한 역수출 드라마가 과연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을까. 멕시코로 향하는 홍원빈의 어깨에 그의 야구 인생 2막과 KIA의 미래 투수진 구상이 동시에 걸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