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16년 질주 끝! 다카기 미호, 밀라노 찍고 은퇴 선언

일본 스피드스케이팅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한국 팬들에게도 일본의 이상화로 친숙한 다카기 미호가 정든 빙판을 떠난다. 1994년생으로 올해 서른두 살인 다카기는 자신의 네 번째 올림픽 무대였던 2026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현역 은퇴를 공식 발표했다. 일본 매체 마이니치는 4일 다카기가 이번 시즌을 끝으로 선수 생활을 마감하기로 했다고 보도하며 일본 열도가 전설의 퇴장에 깊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음을 전했다.다카기 미호는 일본 동계 스포츠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다. 지난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당시 만 15세의 나이로 일본 스피드스케이팅 사상 최연소 출전 기록을 세우며 화려하게 등장했던 그는 당시 슈퍼 중학생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비록 첫 올림픽에서는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으나 앳된 얼굴로 빙판을 가르는 그의 가능성은 일본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시련도 있었다. 2014년 소치 올림픽 출전 좌절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다카기는 이를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아 더욱 강력해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1500m 은메달과 1000m 동메달을 따낸 것은 물론 언니 다카기 나나와 함께 팀 추월 금메달을 합작하며 전성기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1000m 금메달을 포함해 한 대회에서만 무려 4개의 메달을 휩쓸며 일본 동계 단일 대회 최다 메달 기록을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다.최근 막을 내린 2026 밀라노 대회에서도 다카기의 전설은 계속됐다. 그는 1000m와 500m 그리고 팀 추월에서 각각 동메달을 추가하며 개인 통산 올림픽 메달 개수를 두 자릿수인 10개로 늘렸다. 이는 동계와 하계를 통틀어 일본 여자 선수 중 역대 최다 메달 기록이다. 다카기의 활약에 힘입어 일본은 이번 대회에서 총 24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세계 5위라는 놀라운 성적으로 대회를 마쳤다.한 시대를 풍미했던 천재 소녀에서 이제는 빙판 위의 거장이 된 다카기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직접 은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며칠 뒤 네덜란드 티알프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가 자신의 마지막 무대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카기는 티알프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제 오랜 꿈 중 하나였다며 이번 대회가 제 마지막 대회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또한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작별 인사를 드리고 싶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결승선까지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는 비장한 각오를 덧붙였다.그의 은퇴 소식에 전 세계 스케이트 스타들의 헌사도 이어졌다. 이번 대회에서 이상화의 500m 세계 기록을 경신한 네덜란드의 펨케 콕은 당신은 나의 영감이다라며 다카기의 앞날을 응원했고 오스트리아의 바네사 헤어초크 등 동료 선수들도 그의 훌륭한 경력에 박수를 보냈다. 16년 동안 빙판 위에서 쉼 없이 달려온 전설의 마지막 질주를 앞두고 전 세계 빙상 팬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그를 배웅할 준비를 하고 있다.다카기 미호가 남긴 10개의 올림픽 메달과 1500m 세계 신기록은 일본 스포츠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선명한 발자취로 남을 것이다. 천재 소녀로 시작해 거장이 되어 떠나는 그의 모습은 종목을 불문하고 도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영감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이제 다카기는 스케이트날을 벗고 새로운 인생의 트랙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그의 은퇴를 아쉬워하는 팬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다카기 선수의 레이스를 볼 수 있어서 행복했다거나 마지막까지 부상 없이 완주하길 바란다는 진심 어린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일본 빙속의 한 시대를 상징했던 다카기 미호의 퇴장은 스포츠가 주는 숭고한 감동과 함께 우리 곁에 영원히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