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800도 불길 뚫는 무인소방로봇, 현대로템이 소방청에 기증했다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된 첨단 기술이 이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재난 현장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현대로템은 최근 자사의 전동화 다목적 무인차량인 'HR-셰르파'를 기반으로 제작한 무인소방로봇을 소방청에 전달하며 이러한 변화의 선두에 섰다. 이번에 기증된 로봇들은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고온의 화재 현장에 투입되어 인명 피해를 줄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단순한 기증을 넘어 향후 100대 규모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방산 기술의 공공 서비스 전환이 본격화되었음을 의미한다.이러한 움직임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도 궤를 같이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산 무기의 정밀 타격 기술을 산불 진화에 접목할 경우 진압 효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기술 개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감시 장비를 재난 감시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는 방위산업을 안보의 틀에만 가두지 않겠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군사용으로 다져진 정밀 유도와 영상 분석 기술이 민간 재난 대응 체계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산업계는 방산 기술의 민간 확장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무기 체계는 보통 양산이 종료되면 생산 라인 유지가 어렵지만, 재난 대응이나 공공 안전 분야로 수요가 확장되면 안정적인 내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곧 부품 공급망의 안정화와 생산 단가 하락으로 이어져 한국 방산 제품의 국제적인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결국 비군사적 위기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방산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핵심 열쇠가 되는 셈이다.이미 성공 사례도 존재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수리온 헬기는 군용으로 시작해 소방과 산림 등 공공 분야로 영역을 넓힌 뒤 해외 수출까지 성공한 대표적인 모델이다. 육군에서 성능을 검증받은 수리온은 산불 진화용으로 개조되어 국내에서 실전 데이터를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이라크와 대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자국 내 공공기관에서의 운용 실적이 해외 바이어들에게 강력한 신뢰를 주는 지표가 된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례로, 재난 대응 분야가 새로운 수출 시장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이번 무인소방로봇의 등장은 현재 진행 중인 다목적 무인차량(MUGV) 양산 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치열하게 경쟁 중이지만, 성능 평가 기준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일정이 지연되어 왔다. 업계에서는 실제 공공기관에서 장비를 운용하며 축적된 데이터가 기술 성숙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기증이 표류하던 사업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는 이유다.현대로템은 지난 24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무인소방로봇의 시범 기동을 선보이며 기술력을 과시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소방관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가속화되면서 방산 기술은 이제 전쟁터가 아닌 우리 일상의 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진화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이번 기증을 시작으로 무인 플랫폼의 활용 범위를 더욱 넓혀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