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형 위해 다 바친다" 손흥민 '라스트 댄스'에 목숨 건 이강인

대한민국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 손흥민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월드컵 무대를 향해 신발 끈을 조여 매고 있다.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공격수로 우뚝 선 손흥민의 발끝에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한 외신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전력을 분석하며 과거의 아픈 상처였던 내부 갈등이 어떻게 승리를 위한 강력한 동력으로 변모했는지를 집중 조명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에콰도르 매체 프리미시아스는 26일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팀들을 심층 분석하는 기사에서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절대 강자로 소개했다. 매체는 한국이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이후 단 한 번도 본선 무대를 놓치지 않은 꾸준함과 더불어 빠르고 기술적인 역습을 구사하는 위협적인 팀이라고 평가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의 4강 신화부터 2010년 남아공,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16강 진출 성과를 나열하며 한국 축구의 저력을 높게 평가했다.하지만 이 매체는 한국 대표팀이 이번 월드컵 본선에 오르기까지 겪었던 험난한 과정도 숨기지 않았다. 2024년 초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겪었던 아시안컵의 충격적인 탈락과 그 과정에서 불거진 주축 선수들의 내부 분열을 언급한 것이다.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손흥민과 이강인 사이의 이른바 탁구게이트를 소환했다. 매체는 이러한 내부 갈등이 자칫하면 한국의 월드컵 본선행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변수가 될 뻔했다고 지적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한국 대표팀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다는 것이 외신의 분석이다. 위기의 순간 대한축구협회가 레전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며 팀의 규율을 바로잡고 화합을 끌어낸 점이 반전의 열쇠가 되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대표팀은 손흥민이라는 정신적 지주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로 뭉쳤다. 이제 모든 선수가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을 화려하게 장식해 주기 위해 뛴다는 목표 아래 사기가 최고조에 달해 있다.과거의 월드컵이 손흥민 홀로 득점과 승리의 부담을 짊어져야 했던 고독한 싸움이었다면, 이번 북중미 무대는 사뭇 다르다. 이제는 손흥민을 든든하게 받쳐줄 유럽 정상급 동료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바이에른 뮌헨의 철기둥 김민재가 후방을 든든히 지키고, 파리 생제르맹의 창의적인 미드필더 이강인이 손흥민의 발밑으로 날카로운 패스를 배급한다. 손흥민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캡틴으로서 동생들의 호위를 받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준비를 마쳤다.외신은 손흥민을 향해 아시아 역대 최고의 선수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발이 빠른 윙어를 넘어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완벽한 피니셔이자, 팀을 하나로 묶는 위대한 리더라는 평가다. 이번 월드컵은 손흥민이 세계 축구사에 자신의 레전드 지위를 확고히 다질 마지막 기회이며, 대표팀 전체가 그의 라스트 댄스를 위해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겠다는 강력한 사명감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제 홍명보호는 본격적인 결전 준비에 나선다. 내달 중순 대표팀 명단을 발표한 뒤 유럽 원정 평가전을 통해 최종 점검에 돌입한다. 3월 28일 영국 런던에서 코트디부아르와 격돌하며, 4월 1일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오스트리아를 상대한다. 이후 5월 최종 엔트리를 확정 지은 뒤 격전지인 멕시코로 향해 현지 적응과 마지막 담금질을 마칠 예정이다.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은 조 편성 결과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유럽 플레이오프 통과팀과 A조에 묶여 16강을 향한 치열한 사투를 예고하고 있다.축구 팬들은 벌써부터 SNS를 통해 손흥민의 마지막 질주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갈등을 딛고 일어선 대표팀이 멕시코 하늘 아래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손흥민에게 가장 찬란한 이별 선물을 안겨줄 수 있을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제 캡틴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환희의 눈물이 되어야 한다. 손흥민과 이강인이 합작하고 김민재가 막아내는 완벽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