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정부, 엘리엇에 이겼지만…'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영국 법원은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에 약 1,558억 원을 배상하라고 내렸던 판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있다.

 

분쟁의 시작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국민연금이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찬성표를 던져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그 배후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즉, 국민연금의 행위를 곧 국가의 행위로 보고 그 책임을 정부에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2023년 PCA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간주하여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 역시 국가의 핵심 기능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쳐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이번 영국 법원의 판결로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투자 활동이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이며,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 자체는 '관련성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향후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

 

따라서 사건은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쟁점은 '국가기관성' 여부가 아닌, 정부의 개입 행위가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엘리엇이 입은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맞춰질 것이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은 사실이 엘리엇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V리그 역사상 첫 '8팀 봄배구', 막판 순위경쟁 돌입

배구 팬들의 가슴을 뛰게 할 V리그 출범 이후 첫 8개 팀이 참여하는 역대급 규모의 봄 배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진에어 2025∼2026 V리그 정규리그가 6라운드 막바지 일정에 돌입하면서 남녀부 7개 팀은 이번 주 운명의 마지막 경기만을 앞두고 있다. 이미 남자부는 대한항공이, 여자부는 한국도로공사가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챔피언결정전에 직행했지만 포스트시즌의 남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하위권 팀들의 전쟁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현재 남녀부 모두 3위부터 5위까지의 격차가 촘촘하게 맞물려 있어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남자부는 대한항공과 2위 현대캐피탈이, 여자부는 도로공사와 2위 현대건설이 이미 봄 배구 진출을 확정한 상태다. 이제 남은 관전 포인트는 3위부터 5위 팀들 중 누가 마지막 티켓을 거머쥐느냐에 쏠려 있다. 현재 흐름을 보면 남녀부 모두 최대 2팀까지 포스트시즌에 추가로 합류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남자부의 순위 경쟁은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16일 기준으로 3위 한국전력이 19승 16패 승점 56을 기록 중이고, 4위 KB손해보험이 18승 17패 승점 55로 그 뒤를 짝 붙어 추격하고 있다. 여기에 5위 우리카드가 19승 16패 승점 54로 가세하며 단 한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가 요동치는 치열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세 팀의 격차가 단 2점 이내에 불과해 매 경기 결과가 결승전이나 다름없는 긴장감을 자아낸다.특히 이 전쟁의 가장 큰 변수는 5위 우리카드다.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한국전력과 KB손해보험이 봄 배구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형국이었으나 최근 우리카드가 무서운 상승세를 타며 완벽한 삼각 구도를 만들어냈다. 우리카드는 17일 최하위 삼성화재와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반면 한국전력과 KB손해보험은 18일 외나무다리 맞대결을 앞두고 있어 운명의 장난 같은 대진표가 완성됐다. 만약 우리카드가 삼성화재를 잡고 한국전력과 KB손해보험의 경기 결과에 따라 세 팀의 승점이 모두 같아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여자부 상황도 남자부 못지않게 드라마틱하다. 3위 흥국생명이 19승 17패 승점 57로 일단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4위 GS칼텍스가 18승 17패, 5위 IBK기업은행이 17승 18패로 나란히 승점 54를 기록하며 바짝 뒤를 쫓고 있다. 여자부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V리그 출범 이후 2005년부터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준플레이오프의 성사 여부다. 정규리그 종료 시점에 3위와 4위의 승점 차가 3점 이하일 때 열리는 준플레이오프가 이번 시즌 여자부 역사상 처음으로 열릴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일정상으로 보면 이미 모든 경기를 마친 흥국생명이 가장 가슴 졸이며 타 팀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다. 반면 기업은행은 우승 확정팀인 도로공사와 경기를 남겨두고 있고 GS칼텍스는 현대건설과 마지막 승부를 벌인다. 이미 봄 배구 진출을 확정하고 순위가 굳어진 도로공사와 현대건설이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고려할 경우 기업은행과 GS칼텍스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승점을 쌓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만약 이들이 승점을 대거 획득할 경우 흥국생명과의 격차는 더욱 좁혀지게 된다.만약 정규리그가 끝난 뒤 순위를 다투는 팀들의 승점이 같을 경우에는 V리그 규정에 따라 다승 세트 득실률 점수 득실률 그리고 최근 승자 순으로 최종 순위를 가리게 된다. 승점 1점 차이로 봄 배구 행방이 갈리는 피 말리는 순위 경쟁이 이어지면서 배구 팬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고 있다. 과연 어느 팀이 기적 같은 시나리오를 쓰며 봄의 주인공이 될지 전 국민의 이목이 V리그 코트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