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정부, 엘리엇에 이겼지만…'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영국 법원은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에 약 1,558억 원을 배상하라고 내렸던 판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있다.

 

분쟁의 시작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국민연금이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찬성표를 던져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그 배후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즉, 국민연금의 행위를 곧 국가의 행위로 보고 그 책임을 정부에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2023년 PCA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간주하여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 역시 국가의 핵심 기능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쳐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이번 영국 법원의 판결로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투자 활동이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이며,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 자체는 '관련성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향후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

 

따라서 사건은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쟁점은 '국가기관성' 여부가 아닌, 정부의 개입 행위가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엘리엇이 입은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맞춰질 것이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은 사실이 엘리엇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분노 버튼 누른 베네수엘라 슈퍼스타 "스시 잘 먹었다"

세계 최고의 야구 축제인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무대가 실력만큼이나 뜨거운 논란으로 타오르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영웅이자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가 일본을 향한 노골적인 조롱 섞인 언행으로 구설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여 전 세계 야구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사과나 해명은커녕 승리의 기쁨에 취해 춤판을 벌였다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는 그의 모습에 일본 열도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15일에 열린 일본과의 8강전이었다. 당시 베네수엘라는 디펜딩 챔피언이자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일본을 상대로 8대5라는 극적인 재역전승을 거두며 파란을 일으켰다. 승부의 짜릿함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아쿠냐 주니어는 선을 넘는 세리머니를 선보였다. 경기 후 그가 라커룸과 SNS 등을 통해 우리가 스시를 먹었다는 말을 반복해서 외치는 장면이 포착되어 급격히 확산된 것이다. 이는 상대 국가의 상징적인 음식을 빗대어 상대를 제압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명백한 비하 의도가 담긴 발언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일본 현지 매체들은 즉각 불쾌감을 드러냈다. 도쿄스포츠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언행은 스포츠맨십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스포츠니폰 역시 아쿠냐의 행위가 인종적으로 무신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으며 가벼운 농담으로 치부하기에는 사안이 심각함을 강조했다. 전 세계 야구 팬들 사이에서도 실력은 최고일지 몰라도 인성은 실망스럽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하지만 아쿠냐 주니어의 사전에는 사과라는 단어가 없는 듯했다. 그는 17일 미국 마이애미 론디포파크에서 열린 이탈리아와의 4강전에서도 결정적인 활약을 펼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1대2로 뒤지던 7회초에 터진 그의 동점 적시타는 베네수엘라가 4대2로 경기를 뒤집고 사상 첫 WBC 결승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는 발판이 되었다. 경기 후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낸 아쿠냐는 일본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올 법한 상황에서도 시종일관 밝은 표정을 유지했다.기자회견장에 사촌 동생이자 팀 동료인 마이켈 가르시아와 함께 입장한 아쿠냐는 라커룸에서 또다시 댄스파티를 벌였다며 히죽히죽 웃는 모습을 보였다. 가르시아는 라커룸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사촌 형인 아쿠냐가 춤을 제일 잘 춘다며 화기애애한 팀 분위기를 자랑했다. 아쿠냐 역시 오늘 취재진을 만나기 직전까지 승리 축하 춤판을 벌이다가 들어왔다며 자신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숨기지 않았다. 일본의 항의나 국제적인 비난 여론은 그에게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아쿠냐 주니어는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이 대회를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승 상대인 미국을 향해서도 미국은 모두 슈퍼스타들이지만 우리 또한 훌륭하다며 결승전에서도 같은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경기장에 나설 것이라고 투지를 불태웠다. 일본전과 이탈리아전에서 보여준 경기력을 그대로 유지해 베네수엘라 야구의 힘을 전 세계에 확실히 각인시키겠다는 포부도 덧붙였다.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오만함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었다.베네수엘라는 이제 18일 열리는 미국과의 결승전만을 남겨두고 있다. 사상 첫 우승을 노리는 베네수엘라와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맞대결만큼이나 아쿠냐 주니어가 결승전 무대에서 또 어떤 파격적인 언행을 선보일지도 초유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스포츠에서 승부욕은 필수적이지만 상대를 존중하는 매너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쿠냐의 행보는 양날의 검과 같다.야구 실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쿠냐 주니어가 과연 이번 대회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 올리며 자신의 거침없는 행보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동시에 일본을 향한 비하 발언 논란이 남긴 상처를 그가 앞으로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춤판을 이어갈 것인지 전 세계 야구계가 그의 입과 발끝을 주목하고 있다. 이번 WBC는 아쿠냐라는 불세출의 스타가 보여주는 광기와 열정 사이에서 역대급 화제성을 기록하며 대망의 결승전으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