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정부, 엘리엇에 이겼지만…'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영국 법원은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에 약 1,558억 원을 배상하라고 내렸던 판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있다.

 

분쟁의 시작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국민연금이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찬성표를 던져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그 배후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즉, 국민연금의 행위를 곧 국가의 행위로 보고 그 책임을 정부에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2023년 PCA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간주하여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 역시 국가의 핵심 기능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쳐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이번 영국 법원의 판결로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투자 활동이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이며,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 자체는 '관련성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향후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

 

따라서 사건은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쟁점은 '국가기관성' 여부가 아닌, 정부의 개입 행위가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엘리엇이 입은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맞춰질 것이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은 사실이 엘리엇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바닥 핥고 소변까지" 웨스트햄 전설 파예, 엽기 사생활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전설이자 프랑스 축구의 아이콘이었던 디미트리 파예가 축구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은퇴 선언의 기쁨도 잠시, 그를 둘러싼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사생활 폭로가 터져 나오며 전 세계 축구 팬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 한때 천재적인 킥력으로 경기장을 수놓았던 스타플레이어가 은퇴와 동시에 추악한 범죄 의혹에 휩싸이며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양새다. SNS와 각종 해외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파예의 은퇴 소식보다 그가 저질렀다는 믿기 힘든 악행들에 더 큰 관심이 쏠리며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영국 유력 매체 더선은 파예가 전 여자친구로부터 심리적 고문을 가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해 법적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은퇴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파예는 지난 시즌 브라질 클럽 바스쿠 다 가마와 계약이 해지된 이후 소속팀을 찾지 못하고 방황해왔다. 결국 그는 자신의 친정팀인 마르세유와 릴의 경기 하프타임에 프랑스 TV 생방송에 출연해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39번째 생일을 단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그는 방송에서 프로 선수의 꿈을 이뤘고 20년 동안 최고 수준에서 활약했다며 위대한 모험이 끝났다고 소회를 밝혔다.파예는 고향과도 같은 마르세유에서 은퇴를 발표하는 것이 상징적인 일이라며 뛰고 싶은 열망은 여전하지만 서른아홉의 몸은 예전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스스로 100%가 될 수 없는 프로젝트에는 참여하고 싶지 않았으며 감정적으로 마르세유를 상대로 경기를 뛰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것이 그의 은퇴 배경이었다. 2015년 웨스트햄 입단 초기 PFA 올해의 팀에 선정되고 구단 최고의 선수상을 휩쓸며 리그 정상급 공격수로 군림했던 화려한 과거를 회상하며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넨 셈이다. 유로 2016에서 프랑스 대표팀을 결승으로 이끌던 그의 모습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하지만 이 감동적인 은퇴식의 이면에는 구역질 나는 수준의 사생활 스캔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파예는 브라질 바스쿠 다 가마 시절 7개월간 내연 관계를 맺었던 브라질 출신 변호사 라리사 나탈랴 페라리로부터 고소를 당해 재판을 앞두고 있다. 페라리의 주장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다. 그녀는 파예가 자신의 권력과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학대적인 관계에 가두었으며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기 위해 가혹한 처벌을 내렸다고 폭로했다.특히 페라리는 파예가 자신을 무려 12시간 동안 고문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병든 괴물이라고 지칭했다. 그녀의 폭로에 따르면 파예는 다른 300명의 여성과 잠자리를 가졌다고 과시하며 그녀를 능욕했을 뿐만 아니라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엽기적인 행각을 강요했다. 파예가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고 모멸적인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것은 물론 소변과 변기 물을 마시게 하고 바닥을 핥도록 시키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처참히 짓밟는 심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파예는 페라리와 불륜 관계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제기된 모든 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당초 검찰은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페라리의 고소를 기각했으나 피해자 측의 끈질긴 항소 끝에 사법부는 파예를 심리적 폭력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은퇴와 동시에 법정에 서게 된 파예는 이제 축구공이 아닌 변호인단과 함께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페라리의 법률 대리인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기소 결정이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인지도와 무관하게 여성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사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진실 규명과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타협 없이 싸우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인 페라리는 파예의 은퇴 소식이 전해진 뒤에도 그가 저지른 가학적인 범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웨스트햄의 아이콘이자 프랑스의 영웅이었던 파예의 몰락은 축구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실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그였지만 과거 마르세유 이적을 위해 소속팀에서 태업을 벌이는 등 인성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에 제기된 혐의는 단순한 태업이나 불성실한 태도를 넘어선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팬들의 배신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화려한 조명 아래서 박수를 받으며 떠나고 싶었을 파예의 계획은 본인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며 완전히 무너졌다. 20년의 커리어를 마감하는 순간 그를 기다리는 것은 헌사가 아닌 법의 심판과 대중의 싸늘한 시선뿐이다. 엽기적인 고문 의혹과 변기 물을 마시게 했다는 등의 충격적인 폭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파예는 축구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은퇴 선수를 기록될 전망이다. 이제 모든 시선은 곧 열릴 재판 결과에 쏠리고 있으며 거장의 마지막 모험은 축구장이 아닌 법정에서 가장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