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정부, 엘리엇에 이겼지만…'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영국 법원은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에 약 1,558억 원을 배상하라고 내렸던 판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있다.

 

분쟁의 시작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국민연금이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찬성표를 던져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그 배후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즉, 국민연금의 행위를 곧 국가의 행위로 보고 그 책임을 정부에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2023년 PCA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간주하여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 역시 국가의 핵심 기능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쳐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이번 영국 법원의 판결로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투자 활동이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이며,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 자체는 '관련성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향후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

 

따라서 사건은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쟁점은 '국가기관성' 여부가 아닌, 정부의 개입 행위가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엘리엇이 입은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맞춰질 것이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은 사실이 엘리엇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동 52위' 김시우, 점점 멀어져가는 왕좌 탈환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의 자존심이자 제5의 메이저 대회로 불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첫날 한국 골프의 간판 김시우가 예상 밖의 부진을 겪으며 공동 52위로 불안한 출발을 알렸다. 13일 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베드라비치의 TPC 소그래스 스타디움 코스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김시우는 버디 1개를 잡는 동안 보기를 2개나 범하며 1오버파 73타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 이 대회에서 역대 최연소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한국 골프의 위상을 드높였던 김시우였기에 9년 만의 타이틀 탈환을 기대했던 팬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김시우뿐만 아니라 동반 출전한 한국 선수들의 성적표도 전반적으로 어두운 상태다. 임성재와 김성현은 나란히 3오버파 75타를 기록하며 공동 82위까지 밀려났다. 이대로라면 컷 통과조차 장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다. 한국 선수단 모두가 2라운드에서 타수를 대폭 줄여야만 주말 경기를 기약할 수 있는 무거운 부담감을 안게 됐다. TPC 소그래스의 악명 높은 코스 세팅과 변덕스러운 날씨가 한국 선수들의 발목을 잡은 모양새다.대회 첫날 분위기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다. 기상 악화로 인해 경기가 약 20분간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고 결국 일몰로 인해 4명의 선수가 1라운드를 다 마치지 못한 채 클럽하우스로 철수했다. 현재 리더보드 최상단은 5언더파 67타를 친 매버릭 맥닐리와 리 호지스 그리고 사히스 시갈라 등 미국 선수들이 점령했다. 김시우는 이들 선두권 그룹에 6타나 뒤져 있어 남은 라운드에서 엄청난 추격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공동 선두 중 한 명인 오스틴 스머더먼은 18번 홀에서 약 4.5미터 거리의 버디 퍼트를 남겨두고 경기가 중단되어 내일 오전 결과에 따라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갈 가능성도 열려 있다.이번 대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반전의 주인공은 저스틴 토머스다. 지난해 11월 허리 수술을 받은 뒤 긴 재활의 터널을 지나온 토머스는 복귀전이었던 지난주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에서 컷 탈락하며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이번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는 보란 듯이 4언더파 68타를 몰아치며 공동 6위에 이름을 올렸다. 오랜 공백이 무색할 만큼 날카로운 샷감을 선보인 토머스의 부활은 이번 대회 최대 관전 포인트 중 하나로 떠올랐다.반면 세계 랭킹 1위이자 대회 사상 최초의 3연패를 노리는 스코티 셰플러는 다소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다. 버디 3개와 보기 3개를 맞바꾸며 이븐파를 기록한 셰플러는 이민우와 브룩스 켑카 등과 함께 공동 40위권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 셰플러가 2023년과 2024년 연속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강자인 만큼 첫날의 탐색전이 향후 어떤 폭발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전 세계 골프계가 주목하고 있다.디펜딩 챔피언 로리 매킬로이의 고전도 충격적이다. 허리 부상으로 대회 직전까지 출전 여부를 고민했던 매킬로이는 몸 상태가 온전치 않은 듯 버디 2개에 보기 4개를 쏟아내며 2오버파 74타 공동 69위에 머물렀다.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던 콜린 모리카와는 아예 1번 홀을 마친 뒤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기권을 선언해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최정상급 선수들조차 부상과 코스 난도 앞에 무릎을 꿇는 드라마 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은 그 상징성과 권위만큼이나 선수들에게 가혹한 시련을 주는 대회로 유명하다. 첫날 부진했던 김시우와 한국 선수들이 2라운드에서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메이저급 대회의 높은 벽을 실감하며 짐을 싸게 될지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전 세계 골프 팬들의 시선이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TPC 소그래스의 필드로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