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정부, 엘리엇에 이겼지만…'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영국 법원은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에 약 1,558억 원을 배상하라고 내렸던 판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있다.

 

분쟁의 시작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국민연금이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찬성표를 던져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그 배후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즉, 국민연금의 행위를 곧 국가의 행위로 보고 그 책임을 정부에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2023년 PCA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간주하여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 역시 국가의 핵심 기능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쳐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이번 영국 법원의 판결로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투자 활동이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이며,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 자체는 '관련성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향후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

 

따라서 사건은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쟁점은 '국가기관성' 여부가 아닌, 정부의 개입 행위가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엘리엇이 입은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맞춰질 것이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은 사실이 엘리엇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월 25억 신화 ‘두쫀쿠’ 원조, 결국 사과문 올렸다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인 디저트 열풍을 일으키며 월 매출 25억 원의 신화를 썼던 브랜드 ‘몬트쿠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폭발적인 인기 뒤에서 제기된 품질 논란과 소비자 차별 의혹에 대해 결국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미숙했던 과거를 인정하고 전면적인 쇄신을 약속했다.이번 사태의 발단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져나간 한 장의 비교 사진이었다. 인플루언서들이 홍보용으로 게시한 사진 속 쿠키는 바삭한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등 속재료가 풍성하게 차 있는 반면, 일반 소비자가 돈을 주고 구매한 제품은 속이 현저히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보여주기용’ 제품과 실제 판매용 제품이 다르다는 의혹은 순식간에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다.논란이 커지자 몬트쿠키 측은 처음에는 “인플루언서용 제품을 따로 만들지 않으며, 가열 상태나 촬영 환경에 따라 단면이 달라 보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해명은 끓어오르는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소비자들은 단순한 시각적 차이가 아닌, 원재료의 절대적인 양 자체가 다르다며 반박했고,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몬트쿠키의 미숙한 후속 대응이었다. 이들은 불량품 발생의 원인을 새로 도입한 1500만 원짜리 기계의 결함 탓으로 돌리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가, 해당 기계 제조사의 반박에 부딪히자 슬그머니 영상을 삭제했다.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다 실패한 이 과정은 소비자들에게 불신을 넘어 기만으로 비쳤고,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혔다.결국 몬트쿠키는 모든 과오를 인정하는 장문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들은 급격한 주문량 증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제 방식과 기계 공정이 혼용되며 품질이 균일하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또한, 특정 업체의 책임으로 비칠 수 있는 성급한 해명 영상을 올렸던 점과 고객들의 불만에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점 등, 총체적인 운영 미숙을 인정하며 “어리고 부족했다”고 밝혔다.한때 ‘K-디저트의 신화’로 불렸던 몬트쿠키는 잘못된 제품에 대한 환불 및 재발송 조치를 진행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번 사과문을 통해 ‘감정에 휘둘리는 어린 브랜드’에서 벗어나 고객의 쓴소리를 귀담아듣는 ‘어른스러운 브랜드’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지만, 한 번 무너진 소비자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