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정부, 엘리엇에 이겼지만…'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영국 법원은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에 약 1,558억 원을 배상하라고 내렸던 판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있다.

 

분쟁의 시작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국민연금이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찬성표를 던져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그 배후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즉, 국민연금의 행위를 곧 국가의 행위로 보고 그 책임을 정부에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2023년 PCA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간주하여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 역시 국가의 핵심 기능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쳐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이번 영국 법원의 판결로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투자 활동이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이며,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 자체는 '관련성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향후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

 

따라서 사건은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쟁점은 '국가기관성' 여부가 아닌, 정부의 개입 행위가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엘리엇이 입은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맞춰질 것이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은 사실이 엘리엇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원태인도 울었다! 한국 야구, 탈락 위기에서 8강 확정

한국 야구가 17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드디어 세계 무대 중심부로 진입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 조별리그 C조 마지막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은 호주를 상대로 7-2 완승을 거두며 감격적인 8강 진출을 확정했다. 이번 승리로 한국은 조별리그 성적 2승 2패를 기록하며 대만, 호주와 어깨를 나란히 했으나 대회 규정인 최소 실점률에서 앞서며 극적으로 일본과 함께 마이애미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한국이 WBC 1라운드를 통과해 8강에 진출한 것은 전설적인 활약을 펼쳤던 2009년 제2회 대회 이후 무려 17년 만의 일이다.이러한 기적 같은 승리 뒤에는 부상의 아픔을 딛고 멀리서 대표팀을 응원한 푸른 피의 에이스 원태인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있었다. 오른쪽 팔꿈치 굴곡근 손상이라는 악재로 인해 끝내 대표팀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삼성 라이온즈의 투수 원태인은 대표팀의 8강 진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뜨거운 축하를 보냈다. 그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태극기 이모티콘과 함께 대표팀이 승리하는 결정적인 장면을 공유하며 동료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했다. 태극마크에 대한 애착이 누구보다 강했던 그였기에 이번 축하 메시지는 팬들의 가슴을 더욱 뭉클하게 만들었다.원태인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대표팀 하차가 결정된 직후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많이 실망했으며 대표팀 낙마 이후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든 적이 없을 정도로 이번 대회가 소중했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국내용 투수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지난 대회의 부진을 설욕하고 싶었던 의지가 강해 비시즌 중임에도 야구 인생 처음으로 주사 치료까지 받으며 출전 의지를 불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증을 참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팀에 민폐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눈물을 머금고 대표팀 유니폼을 내려놓아야 했다.그의 빈자리를 채운 것은 베테랑의 투혼과 무서운 신예의 폭발력이었다. 투수진에서는 맏형 노경은의 활약이 눈부셨다. 선발 투수 손주영이 경기 초반 갑작스러운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며 마운드를 내려가야 했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노경은이 긴급 투입되었다. 노경은은 관록이 묻어나는 투구로 2이닝을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틀어막으며 팀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 타석에서는 문보경이 지배자였다. 2회 기선을 제압하는 선제 투런 홈런을 포함해 5타수 3안타 4타점의 맹타를 휘두르며 호주 마운드를 초토화했다. 문보경은 이번 조별리그에서만 무려 11타점을 쓸어 담으며 대한민국 야구의 새로운 해결사로 확실히 눈도장을 찍었다.도쿄돔에서 기적을 쓴 대표팀은 이제 더 큰 무대인 미국 마이애미로 향한다. 10일 하루 달콤한 휴식을 취하며 전열을 가다듬은 뒤 11일 자정 일본 하네다 공항을 통해 WBC 조직위원회가 제공하는 전세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넌다. 원태인이 부상 하차 당시 다 같이 잘 뭉쳐 전세기를 타고 미국에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간절한 바람이 동료들에 의해 현실로 이루어진 셈이다. 대표팀은 이제 전 세계 최고의 야구 스타들이 모이는 마이애미에서 더 높은 곳을 향한 여정을 이어가게 된다.한편 원태인 본인의 복귀 소식도 희망적이다. 지난 6일 서울의 한 정형외과에서 진행된 정밀 재검진 결과 손상되었던 팔꿈치 부위가 90% 이상 회복되었다는 반가운 진단이 내려졌다. 삼성 라이온즈 구단 측은 원태인이 8일부터 본격적인 캐치볼을 시작할 수 있으며 상태를 면밀히 살핀 뒤 단계별 투구 프로그램인 ITP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경기 등판 일정은 코칭스태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되겠지만 에이스의 부활이 머지않았다는 소식은 소속팀 팬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다.원태인은 비록 몸은 도쿄나 마이애미에 있지 않지만 마음만은 태극마크와 함께하고 있다. 그는 나 없어도 대한민국 대표팀은 강팀이라며 동료들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였다. 부상 선수가 속출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7년 만의 8강 진출이라는 위업을 달성한 한국 야구 대표팀이 마이애미에서 어떤 드라마를 더 써 내려갈지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원태인의 쾌유와 대표팀의 승전보가 어우러지며 한국 야구의 봄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