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장관급'으로 돌아온 김여정의 칼날은 어디로 향하나

 북한이 제9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김정은 총비서의 동생 김여정의 정치적 위상을 한층 격상시켰다. 당 중앙위원회 제9기 1차 전원회의에서 기존 당 부부장이었던 그를 장관급인 당 부장으로 승진시키고, 당의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다시 불러들였다. 이는 2021년 8차 당 대회에서 정치국에서 제외된 지 5년 만의 복귀로, 그의 역할 변화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여정의 이번 승진은 단순한 직위 상승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과거 남북미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대외 총괄 역할을 맡았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 다시 그를 전면에 내세워 대외 관계, 특히 대남 및 대미 정책에 있어 새로운 국면을 모색하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현시점에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 인사 발표에서 김여정이 맡게 될 구체적인 부서는 공개하지 않아 다양한 관측을 낳고 있다. 그가 대남 담화를 주도해 온 점을 고려하면 통일전선부나 관련 신설 부서를 맡아 대남 사업을 총괄 지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역설적으로 북한이 대남 문제를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일 수 있다.

 

반면, 그의 역할이 대외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당 내부 기강을 다잡는 조직지도부장이나, 김정은 체제 공고화를 위한 이념과 정책 논리를 생산하는 선전선동부장을 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기존 조직지도부장이었던 조용원의 부장직 해임이 확인되면서 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김여정의 역할 확대는 향후 4대 세습 구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주목할 만하다. 그가 '백두혈통'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김정은의 후계 구도 안착을 위한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권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김정은 유일 영도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당 대회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사업 총화 보고와 대회 결론에서 별도의 대외 및 대남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이러한 전략적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 김여정의 부상(浮上)은, 북한이 향후 어떤 정책적 행보를 보일지 가늠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그의 입에서 나올 첫 메시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기름값 2천원 시대, 정부가 30년 만에 칼을 빼 들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자, 정부가 치솟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30년 만에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번 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하여 유가 안정에 나선다.이번 조치는 중동발 위기로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천 원 선을 위협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나온 결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도하게 오른 석유 제품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도입하라고 지시했다.정책의 핵심은 최종 판매처인 주유소가 아닌, 가격 형성의 출발점인 정유사의 공급가를 통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제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에 일정 수준의 마진만을 더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길 수 있는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유통 과정의 첫 단계부터 가격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다.정부는 가격 통제가 불러올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인 '공급 대란'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정유사들이 가격 상한제를 피해 물량을 수출로 돌리거나 출고를 조절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매점매석 고시'를 활용해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국내 시장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유업계의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전해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와 소비자 직접 지원 카드까지 검토하며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하지만 시장에 대한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공급망 왜곡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나온다. 정유사가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될 경우 국내 공급을 기피할 수 있으며, 손실 보전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