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채권자도 못 건드린다… '마지노선 250만원' 통장 전면 시행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자 '경제 기본권' 정책의 일환인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가 1년여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마침내 금융권 전반에 도입됐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라도 최소한의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도록 월 250만 원까지의 예금은 법적으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든 '최후의 안전장치'가 가동된 것이다.

 

지난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은 이달부터 일제히 '생계비 계좌' 상품 판매에 돌입했다. 이 계좌는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핵심은 '성역 없는 보호'다. 이 통장에 입금된 돈은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채권자의 압류가 원천 봉쇄된다.

 

기존 제도 하에서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통장이 압류될 경우, 당장 생계에 필요한 돈까지 모두 묶이는 일이 다반사였다. 물론 법적으로 1개월 생계비(기존 약 185만 원)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는 '자동'이 아니었다. 채무자가 직접 법원을 찾아가 생계비 범위 내의 압류를 풀어달라고 신청해야 했고, 이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려 당장 공과금이나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2차 빈곤으로 이어지곤 했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던 '행복지킴이 통장' 등 압류 방지 전용 상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취약계층만 가입할 수 있었고, 정부 지원금만 입금할 수 있어 근로 소득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했다.

 


이번에 출시된 생계비 계좌는 이러한 맹점을 보완했다.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 등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는다. 만약 입금액이 보호 한도인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동으로 지정된 예비 계좌로 이체되는 '오토 스윙' 시스템을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

 

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제안한 법안에서 출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통장 개설조차 막히면 노동의 대가를 받을 길이 없어지고, 결국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영구 퇴출당한다"며 "최소한의 생계비 통장은 압류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금융권도 정책 취지에 발맞춰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해당 계좌 이용자에게는 타행 이체 수수료와 자동화기기(ATM) 출금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IBK기업은행은 최초 거래 고객에게 최대 연 2.0%의 금리 우대 혜택까지 제공하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번 생계비 계좌 도입으로 채무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 형성됐다"며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KBO 씹어먹던 와이스, 휴스턴 선발 탈락 위기

 한국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마운드를 호령하며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라이언 와이스의 메이저리그 도전기에 빨간불이 켜졌다. 스프링캠프에서 인상적인 투구를 선보이며 빅리그 안착을 노렸던 와이스가 정작 개막 선발 로테이션 합류가 불투명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한화 팬들은 물론 국내 야구계가 충격에 빠졌다. 39억 원이라는 거액의 몸값을 기록하며 화려하게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냉혹한 메이저리그의 현실은 와이스에게 좀처럼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다.미국 현지 매체 MLB.com은 22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개막 로테이션을 예상하는 심층 분석 기사를 보도했다. 현재 휴스턴은 에이스 헌터 브라운을 개막전 선발로 일찌감치 낙점한 상태지만, 그 뒤를 이을 나머지 로테이션 순서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매체에 따르면 선발진 합류가 기정사실화된 투수는 일본에서 건너온 이마이 타츠야와 트레이드 복덩이 마이크 버로우스, 그리고 부상을 털고 돌아온 크리스티안 하비에르까지 총 세 명이다.가장 뼈아픈 대목은 남은 한 자리를 둔 경쟁 구도에서 와이스의 이름이 완전히 지워졌다는 점이다. 휴스턴은 마지막 선발 자리를 놓고 고액 연봉자인 랜스 맥컬러스 주니어와 팀 내 최고 유망주로 꼽히는 스펜서 아리게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휴스턴이 일단 맥컬러스 주니어에게 먼저 기회를 준 뒤, 시즌 중반 6선발 체제로 전환하면서 아리게티를 호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와이스는 실력과 몸값, 그리고 미래 가치라는 복합적인 계산법 사이에서 우선순위 뒤로 밀려난 셈이다.와이스는 지난해 KBO리그에서 그야말로 미친 활약을 펼쳤다. 한화 이글스 유니폼을 입고 30경기에 출격해 16승 5패, 평균자책점 2.87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며 리그를 평정했다. 1년 260만 달러, 한화로 약 39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휴스턴과 1+1 계약을 맺었을 때만 해도 그의 금의환향은 성공 가도를 달리는 듯 보였다. 이번 스프링캠프에서도 4경기에 등판해 1승 평균자책점 3.48이라는 준수한 성적을 남기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썼다.하지만 조 에스파다 휴스턴 감독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휴스턴은 팀의 주축이었던 프람버 발데스를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로 떠나보내는 결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발 자원이 넘쳐나는 두터운 뎁스를 자랑하고 있다. 와이스 본인은 현지 인터뷰를 통해 여러 차례 선발 투수 보직을 강력하게 희망해 왔지만, 팀의 전체적인 구상 속에서 그는 롱릴리프나 트리플A 선발 요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매체는 와이스의 활용 방안에 대해 시즌 초반에는 불펜에서 긴 이닝을 소화하는 롱릴리프로 활약하거나, 아예 트리플A에서 선발 로테이션을 돌며 기회를 엿보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에서 리그 최고의 선발 투수로 군림했던 와이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일 수밖에 없다.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선발로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최악의 경우 시즌 내내 선발 기회를 단 한 번도 잡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 소식을 접한 국내 야구 커뮤니티는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화 팬들은 우리 와이스가 미국 가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안타까움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메이저리그의 선수층이 워낙 두터운 만큼 와이스가 불펜에서라도 확실한 눈도장을 찍어 기회를 쟁취해야 한다는 냉정한 분석도 나온다. SNS상에서는 와이스의 스프링캠프 투구 영상이 다시 공유되며 그의 보직 변경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결국 와이스에게 남은 과제는 보직에 상관없이 압도적인 구위를 보여주는 것뿐이다. 휴스턴의 선발진 중 누군가 부상을 당하거나 부진에 빠졌을 때, 감독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름이 와이스가 되어야만 한다. 39억 원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먼 길을 돌아온 와이스가 과연 롱릴리프라는 가시밭길을 뚫고 꿈에 그리던 빅리그 선발 마운드에 다시 설 수 있을지, 그의 험난한 도전기에 전 세계 야구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