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채권자도 못 건드린다… '마지노선 250만원' 통장 전면 시행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자 '경제 기본권' 정책의 일환인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가 1년여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마침내 금융권 전반에 도입됐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라도 최소한의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도록 월 250만 원까지의 예금은 법적으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든 '최후의 안전장치'가 가동된 것이다.

 

지난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은 이달부터 일제히 '생계비 계좌' 상품 판매에 돌입했다. 이 계좌는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핵심은 '성역 없는 보호'다. 이 통장에 입금된 돈은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채권자의 압류가 원천 봉쇄된다.

 

기존 제도 하에서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통장이 압류될 경우, 당장 생계에 필요한 돈까지 모두 묶이는 일이 다반사였다. 물론 법적으로 1개월 생계비(기존 약 185만 원)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는 '자동'이 아니었다. 채무자가 직접 법원을 찾아가 생계비 범위 내의 압류를 풀어달라고 신청해야 했고, 이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려 당장 공과금이나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2차 빈곤으로 이어지곤 했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던 '행복지킴이 통장' 등 압류 방지 전용 상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취약계층만 가입할 수 있었고, 정부 지원금만 입금할 수 있어 근로 소득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했다.

 


이번에 출시된 생계비 계좌는 이러한 맹점을 보완했다.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 등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는다. 만약 입금액이 보호 한도인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동으로 지정된 예비 계좌로 이체되는 '오토 스윙' 시스템을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

 

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제안한 법안에서 출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통장 개설조차 막히면 노동의 대가를 받을 길이 없어지고, 결국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영구 퇴출당한다"며 "최소한의 생계비 통장은 압류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금융권도 정책 취지에 발맞춰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해당 계좌 이용자에게는 타행 이체 수수료와 자동화기기(ATM) 출금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IBK기업은행은 최초 거래 고객에게 최대 연 2.0%의 금리 우대 혜택까지 제공하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번 생계비 계좌 도입으로 채무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 형성됐다"며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LPGA 톱25 총출동! 별들의 전쟁 시작

전 세계 골프 팬들의 시선이 미국 캘리포니아로 쏠리고 있다.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의 시즌 첫 풀 필드 대회인 포티넷 파운더스컵이 화려한 막을 올린다. 이번 대회는 LPGA 투어 창립 멤버들을 기리는 뜻깊은 무대인 만큼 세계 랭킹 톱25 중 무려 20명이 참가하며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를 예고했다. 특히 한국 선수 21명이 대거 출전해 다시 한번 태극기 휘날리는 우승 드라마를 쓸 준비를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SNS와 골프 커뮤니티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가장 화제를 모으는 것은 LPGA가 공식적으로 선정한 4개의 피처드 그룹이다. 주요 관심 선수 12명 중 한국 선수가 3명이나 이름을 올리며 대한민국 골프의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먼저 세계 랭킹 10위 김세영과 13위 유해란이 같은 조에서 샷 대결을 벌인다. 유해란은 올해 출전한 3개 대회에서 모두 톱10에 진입하며 미친 기세를 뽐내고 있고, 김세영 역시 공동 10위를 기록하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 중이다. 특히 김세영은 지난 2016년 이 대회에서 27언더파라는 경이로운 기록으로 우승했던 기분 좋은 기억이 있어 이번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오랜 시간 허리 통증으로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전인지의 복귀 소식도 반갑다. 메이저 3승에 빛나는 전인지는 작년 한 해 동안 스윙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며 몸 상태를 완벽하게 회복했다. LPGA 측은 전인지가 이제 통증에서 완전히 벗어나 건강한 몸으로 시즌 첫 출전에 나선다고 소개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전인지는 이번 대회에서 미미 로즈, 에리카 셰퍼드 등 주목받는 신인들과 한 조가 되어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줄 예정이다.세계적인 톱랭커들의 맞대결도 빼놓을 수 없는 관전 포인트다. 세계 랭킹 1위 지노 티띠꾼은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와 한 조에서 불꽃 튀는 자존심 대결을 펼친다. 또한 아시안 스윙을 거르고 개막전 이후 두 번째로 모습을 드러내는 세계 2위 넬리 코르다는 작년 챔피언이자 재미 교포인 노예림과 함께 라운딩을 돌며 흥행을 주도할 전망이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한 조에 묶이면서 1, 2라운드부터 결승전 못지않은 긴장감이 감돌 것으로 보인다.이번 포티넷 파운더스컵에는 앞서 언급한 3인방 외에도 김효주, 최혜진, 김아림 등 한국 골프의 간판스타들이 총출동한다. 윤이나, 이소미, 임진희 등 떠오르는 신예들부터 양희영, 이정은6 등 관록의 선수들까지 총 21명의 한국 선수가 캘리포니아의 푸른 잔디 위에서 우승컵을 향한 질주를 시작한다. 국내 팬들에게는 안방에서 한국 선수들과 한국계 선수들의 환상적인 플레이를 집중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다.대회가 열리는 캘리포니아주 멘로 파크의 샤론 하이츠 골프 앤 컨트리클럽은 파72 규모로 정교한 샷 감각이 필수적인 코스다. 19일부터 시작되는 본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이 초반 기세를 어떻게 잡느냐가 우승의 향방을 가를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골프 전문가들은 한국 선수들이 최근 국제 무대에서 보여준 고른 활약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에서 충분히 승전보를 전해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시즌 첫 풀 필드 대회라는 상징성과 창립 멤버를 기리는 역사성까지 더해진 이번 포티넷 파운더스컵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선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태극 낭자들이 보여줄 정교한 퍼팅과 시원한 드라이버 샷은 올봄 골프 팬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과연 21명의 한국 전사 중 누가 마지막 날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환한 미소를 지을지 전 세계 골프 팬들의 심장이 벌써부터 요동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