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채권자도 못 건드린다… '마지노선 250만원' 통장 전면 시행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자 '경제 기본권' 정책의 일환인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가 1년여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마침내 금융권 전반에 도입됐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라도 최소한의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도록 월 250만 원까지의 예금은 법적으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든 '최후의 안전장치'가 가동된 것이다.

 

지난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은 이달부터 일제히 '생계비 계좌' 상품 판매에 돌입했다. 이 계좌는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핵심은 '성역 없는 보호'다. 이 통장에 입금된 돈은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채권자의 압류가 원천 봉쇄된다.

 

기존 제도 하에서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통장이 압류될 경우, 당장 생계에 필요한 돈까지 모두 묶이는 일이 다반사였다. 물론 법적으로 1개월 생계비(기존 약 185만 원)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는 '자동'이 아니었다. 채무자가 직접 법원을 찾아가 생계비 범위 내의 압류를 풀어달라고 신청해야 했고, 이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려 당장 공과금이나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2차 빈곤으로 이어지곤 했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던 '행복지킴이 통장' 등 압류 방지 전용 상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취약계층만 가입할 수 있었고, 정부 지원금만 입금할 수 있어 근로 소득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했다.

 


이번에 출시된 생계비 계좌는 이러한 맹점을 보완했다.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 등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는다. 만약 입금액이 보호 한도인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동으로 지정된 예비 계좌로 이체되는 '오토 스윙' 시스템을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

 

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제안한 법안에서 출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통장 개설조차 막히면 노동의 대가를 받을 길이 없어지고, 결국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영구 퇴출당한다"며 "최소한의 생계비 통장은 압류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금융권도 정책 취지에 발맞춰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해당 계좌 이용자에게는 타행 이체 수수료와 자동화기기(ATM) 출금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IBK기업은행은 최초 거래 고객에게 최대 연 2.0%의 금리 우대 혜택까지 제공하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번 생계비 계좌 도입으로 채무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 형성됐다"며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V리그 역사상 첫 '8팀 봄배구', 막판 순위경쟁 돌입

배구 팬들의 가슴을 뛰게 할 V리그 출범 이후 첫 8개 팀이 참여하는 역대급 규모의 봄 배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진에어 2025∼2026 V리그 정규리그가 6라운드 막바지 일정에 돌입하면서 남녀부 7개 팀은 이번 주 운명의 마지막 경기만을 앞두고 있다. 이미 남자부는 대한항공이, 여자부는 한국도로공사가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챔피언결정전에 직행했지만 포스트시즌의 남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하위권 팀들의 전쟁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현재 남녀부 모두 3위부터 5위까지의 격차가 촘촘하게 맞물려 있어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남자부는 대한항공과 2위 현대캐피탈이, 여자부는 도로공사와 2위 현대건설이 이미 봄 배구 진출을 확정한 상태다. 이제 남은 관전 포인트는 3위부터 5위 팀들 중 누가 마지막 티켓을 거머쥐느냐에 쏠려 있다. 현재 흐름을 보면 남녀부 모두 최대 2팀까지 포스트시즌에 추가로 합류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남자부의 순위 경쟁은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16일 기준으로 3위 한국전력이 19승 16패 승점 56을 기록 중이고, 4위 KB손해보험이 18승 17패 승점 55로 그 뒤를 짝 붙어 추격하고 있다. 여기에 5위 우리카드가 19승 16패 승점 54로 가세하며 단 한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가 요동치는 치열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세 팀의 격차가 단 2점 이내에 불과해 매 경기 결과가 결승전이나 다름없는 긴장감을 자아낸다.특히 이 전쟁의 가장 큰 변수는 5위 우리카드다.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한국전력과 KB손해보험이 봄 배구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형국이었으나 최근 우리카드가 무서운 상승세를 타며 완벽한 삼각 구도를 만들어냈다. 우리카드는 17일 최하위 삼성화재와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반면 한국전력과 KB손해보험은 18일 외나무다리 맞대결을 앞두고 있어 운명의 장난 같은 대진표가 완성됐다. 만약 우리카드가 삼성화재를 잡고 한국전력과 KB손해보험의 경기 결과에 따라 세 팀의 승점이 모두 같아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여자부 상황도 남자부 못지않게 드라마틱하다. 3위 흥국생명이 19승 17패 승점 57로 일단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4위 GS칼텍스가 18승 17패, 5위 IBK기업은행이 17승 18패로 나란히 승점 54를 기록하며 바짝 뒤를 쫓고 있다. 여자부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V리그 출범 이후 2005년부터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준플레이오프의 성사 여부다. 정규리그 종료 시점에 3위와 4위의 승점 차가 3점 이하일 때 열리는 준플레이오프가 이번 시즌 여자부 역사상 처음으로 열릴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일정상으로 보면 이미 모든 경기를 마친 흥국생명이 가장 가슴 졸이며 타 팀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다. 반면 기업은행은 우승 확정팀인 도로공사와 경기를 남겨두고 있고 GS칼텍스는 현대건설과 마지막 승부를 벌인다. 이미 봄 배구 진출을 확정하고 순위가 굳어진 도로공사와 현대건설이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고려할 경우 기업은행과 GS칼텍스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승점을 쌓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만약 이들이 승점을 대거 획득할 경우 흥국생명과의 격차는 더욱 좁혀지게 된다.만약 정규리그가 끝난 뒤 순위를 다투는 팀들의 승점이 같을 경우에는 V리그 규정에 따라 다승 세트 득실률 점수 득실률 그리고 최근 승자 순으로 최종 순위를 가리게 된다. 승점 1점 차이로 봄 배구 행방이 갈리는 피 말리는 순위 경쟁이 이어지면서 배구 팬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고 있다. 과연 어느 팀이 기적 같은 시나리오를 쓰며 봄의 주인공이 될지 전 국민의 이목이 V리그 코트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