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채권자도 못 건드린다… '마지노선 250만원' 통장 전면 시행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자 '경제 기본권' 정책의 일환인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가 1년여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마침내 금융권 전반에 도입됐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라도 최소한의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도록 월 250만 원까지의 예금은 법적으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든 '최후의 안전장치'가 가동된 것이다.

 

지난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은 이달부터 일제히 '생계비 계좌' 상품 판매에 돌입했다. 이 계좌는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핵심은 '성역 없는 보호'다. 이 통장에 입금된 돈은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채권자의 압류가 원천 봉쇄된다.

 

기존 제도 하에서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통장이 압류될 경우, 당장 생계에 필요한 돈까지 모두 묶이는 일이 다반사였다. 물론 법적으로 1개월 생계비(기존 약 185만 원)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는 '자동'이 아니었다. 채무자가 직접 법원을 찾아가 생계비 범위 내의 압류를 풀어달라고 신청해야 했고, 이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려 당장 공과금이나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2차 빈곤으로 이어지곤 했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던 '행복지킴이 통장' 등 압류 방지 전용 상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취약계층만 가입할 수 있었고, 정부 지원금만 입금할 수 있어 근로 소득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했다.

 


이번에 출시된 생계비 계좌는 이러한 맹점을 보완했다.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 등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는다. 만약 입금액이 보호 한도인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동으로 지정된 예비 계좌로 이체되는 '오토 스윙' 시스템을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

 

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제안한 법안에서 출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통장 개설조차 막히면 노동의 대가를 받을 길이 없어지고, 결국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영구 퇴출당한다"며 "최소한의 생계비 통장은 압류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금융권도 정책 취지에 발맞춰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해당 계좌 이용자에게는 타행 이체 수수료와 자동화기기(ATM) 출금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IBK기업은행은 최초 거래 고객에게 최대 연 2.0%의 금리 우대 혜택까지 제공하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번 생계비 계좌 도입으로 채무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 형성됐다"며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폰 잡으러 온 퀄컴 스냅드래곤 8 5세대의 압도적 성능

 글로벌 팹리스 기업 퀄컴이 한국을 인공지능(AI) 혁신의 전초기지로 낙점하고 삼성전자와의 혈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일 서울에서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 퀄컴 경영진은 온디바이스 AI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핵심 파트너로 한국 시장과 국내 기업들을 지목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기술 공유를 넘어 차세대 모바일 컴퓨팅 시장에서 한국의 엔지니어링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예우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보도 이후 주요 IT 커뮤니티와 산업계에서는 퀄컴의 차기 칩셋 성능과 삼성전자의 '갤럭시 전용 칩' 전략에 대한 분석이 쏟아지며 기술 패권 경쟁을 둘러싼 담론이 일주일 가까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퀄컴코리아 김상표 사장은 한국 소비자들이 지닌 높은 기술 수용도와 안목에 주목했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10명 중 6명이 스냅드래곤을 프리미엄 기기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퀄컴이 한국 시장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뒷받침한다. 퀄컴은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스마트폰을 넘어 PC와 확장현실(XR), 전장 부문까지 아우르는 지능형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개개인의 사용 패턴에 최적화된 '초개인화 경험'을 구현하기 위해 한국 내 파트너사들과의 협력 범위를 전방위로 넓히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했다.양측의 협력은 30년 전 CDMA 상용화라는 기념비적인 사건에서 시작되어 5G 시대를 거쳐 이제는 AI 네이티브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크리스 패트릭 퀄컴 수석 부사장은 한국의 혁신 정신이 퀄컴의 기업 DNA와 일치한다며 치켜세웠다. 과거 통신 규격의 전환기마다 한국과 삼성전자가 퀄컴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유대감은 단순한 부품 공급자와 제조사의 관계를 넘어, 설계 단계부터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는 전략적 공동체로 진화하는 동력이 되었다.기술적 진보의 정점에는 최신 프로세서인 '스냅드래곤 8 5세대(Elite)'가 자리하고 있다. 퀄컴이 독자적으로 설계한 '오라이온(Oryon) CPU'를 탑재한 이 칩셋은 압도적인 연산 속도와 전력 효율을 자랑하며 안드로이드 진영의 기술적 한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퀄컴은 이 강력한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기기 자체에서 AI 연산을 처리하는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는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고도의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삼성전자와의 '맞춤형 SoC' 개발 전략은 더욱 정교해질 것으로 보인다. 퀄컴은 갤럭시 S26 울트라 등 플래그십 모델에 최적화된 전용 칩셋을 공급하기 위해 수년간 삼성과 긴밀한 설계 협업을 진행해 왔다. 이는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등 하드웨어 특성에 맞춰 소프트웨어와 칩셋 성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고도의 최적화 작업이다. '갤럭시용 스냅드래곤'이라는 독자적인 브랜드 가치는 이러한 밀착 협력의 결과물이며, 아이폰 등 경쟁사 제품과는 차별화된 안드로이드만의 프리미엄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전략으로 작용하고 있다.미래 통신 기술인 6G 시대를 향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퀄컴은 전 세계 6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6G 연합회'를 주도하며 컴퓨팅과 센싱이 통합된 차세대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35억 대 이상의 기기에 탑재된 스냅드래곤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모바일 환경을 넘어선 거대 AI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는 포부다. 퀄컴은 브랜드 가치 평가에서도 세계적인 리더십을 증명하며 지능형 컴퓨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이러한 글로벌 비전을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