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채권자도 못 건드린다… '마지노선 250만원' 통장 전면 시행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자 '경제 기본권' 정책의 일환인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가 1년여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마침내 금융권 전반에 도입됐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라도 최소한의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도록 월 250만 원까지의 예금은 법적으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든 '최후의 안전장치'가 가동된 것이다.

 

지난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은 이달부터 일제히 '생계비 계좌' 상품 판매에 돌입했다. 이 계좌는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핵심은 '성역 없는 보호'다. 이 통장에 입금된 돈은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채권자의 압류가 원천 봉쇄된다.

 

기존 제도 하에서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통장이 압류될 경우, 당장 생계에 필요한 돈까지 모두 묶이는 일이 다반사였다. 물론 법적으로 1개월 생계비(기존 약 185만 원)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는 '자동'이 아니었다. 채무자가 직접 법원을 찾아가 생계비 범위 내의 압류를 풀어달라고 신청해야 했고, 이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려 당장 공과금이나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2차 빈곤으로 이어지곤 했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던 '행복지킴이 통장' 등 압류 방지 전용 상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취약계층만 가입할 수 있었고, 정부 지원금만 입금할 수 있어 근로 소득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했다.

 


이번에 출시된 생계비 계좌는 이러한 맹점을 보완했다.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 등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는다. 만약 입금액이 보호 한도인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동으로 지정된 예비 계좌로 이체되는 '오토 스윙' 시스템을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

 

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제안한 법안에서 출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통장 개설조차 막히면 노동의 대가를 받을 길이 없어지고, 결국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영구 퇴출당한다"며 "최소한의 생계비 통장은 압류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금융권도 정책 취지에 발맞춰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해당 계좌 이용자에게는 타행 이체 수수료와 자동화기기(ATM) 출금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IBK기업은행은 최초 거래 고객에게 최대 연 2.0%의 금리 우대 혜택까지 제공하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번 생계비 계좌 도입으로 채무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 형성됐다"며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벼랑 끝 몰린 안세영, 왕즈이의 반란에 당황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자존심이자 세계 최정상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셔틀콕 여제 안세영이 전영오픈 2연패를 향한 마지막 관문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했다. 안세영은 9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버밍엄 유틸리타 아레나에서 펼쳐지고 있는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 투어 슈퍼 1000 전영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중국의 강호 왕즈이를 상대로 첫 세트를 내주며 불안한 출발을 알렸다. 전 세계 배드민턴 팬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열린 이번 결승에서 안세영은 1세트 스코어 15-21로 패하며 남은 세트에서 반드시 반격에 성공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놓였다.전영오픈은 지난 1899년 시작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배드민턴 대회로 그 권위와 상징성 면에서 배드민턴의 윔블던이라 불린다. 안세영은 이미 지난 2023년 이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며 한국 배드민턴의 위상을 드높인 바 있다. 올해 다시 한번 결승 무대에 오르며 한국 단식 역사에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길 기회를 잡았으나, 결승전 상대인 왕즈이의 공세가 예상보다 훨씬 매서웠다. 객관적인 전력과 상대 전적 면에서는 안세영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안세영은 그동안 왕즈이와의 맞대결에서 18승 4패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었으며 최근에는 10연승을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세계 랭킹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왕즈이 역시 만만치 않은 실력을 보유한 선수임을 이번 1세트를 통해 확실히 증명했다.경기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안세영은 경기 시작과 동시에 연속 2득점을 올리며 기분 좋게 출발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왕즈이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고 순식간에 3-3 동점을 만들며 안세영을 압박했다. 이후 경기의 주도권은 서서히 왕즈이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왕즈이는 안세영의 수비를 무너뜨리기 위해 짧고 날카롭게 때리는 샷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 전략이 적중하면서 왕즈이는 5연속 득점이라는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하며 안세영의 기세를 꺾었다. 안세영은 평소답지 않게 상대의 공세에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6-11로 크게 뒤진 상태에서 인터벌을 맞이했다.인터벌 이후 전열을 가다듬은 안세영이 추격을 시도했으나 흐름을 되찾아오기는 쉽지 않았다. 왕즈이는 안세영이 따라붙으려 할 때마다 침착하게 대응하며 격차를 유지했다. 안세영 특유의 끈질긴 수비와 정교한 샷이 평소보다 힘을 쓰지 못하는 사이 왕즈이는 빈틈없는 경기 운영으로 안세영을 몰아붙였다. 결국 안세영은 1세트 중반 이후 벌어진 점수 차를 극복하지 못한 채 15-21로 첫 세트를 넘겨주고 말았다. 1세트 패배로 안세영은 심리적인 부담감까지 안고 2세트에 임하게 된 실정이다. 안세영에게 이번 전영오픈 우승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미 올해 초 말레이시아 오픈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린 안세영은 이번 대회까지 제패할 경우 올 시즌에만 슈퍼 1000 대회 두 번째 정상에 오르게 된다. 무엇보다 패배를 잊은 36연승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승전의 결과는 안세영의 대기록 달성 여부와도 직결되어 있다. 전영오픈 여자 단식 2연패라는 한국 배드민턴의 새로운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러설 곳 없는 승부가 기다리고 있다.현지 경기장을 찾은 팬들과 국내에서 중계를 지켜보는 수많은 응원단은 안세영의 반격 시나리오에 희망을 걸고 있다. 안세영은 그간 숱한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과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역전승을 일궈낸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비록 1세트를 내주며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안세영이 가진 세계 1위의 저력이 발휘된다면 충분히 경기를 뒤집을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왕즈이 역시 체력적인 소모가 큰 스타일인 만큼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안세영의 끈기 있는 플레이가 빛을 발할 가능성이 크다.전 세계 배드민턴계의 이목이 쏠린 버밍엄 현지는 안세영의 역전 드라마가 쓰여질지 아니면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할지를 두고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안세영이 과연 1세트의 부진을 씻어내고 다시 한번 포효하며 전영오픈 2연패라는 위업을 달성할 수 있을지 전 국민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셔틀콕 여제의 자존심을 건 세기의 대결은 이제 2세트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