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채권자도 못 건드린다… '마지노선 250만원' 통장 전면 시행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자 '경제 기본권' 정책의 일환인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가 1년여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마침내 금융권 전반에 도입됐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라도 최소한의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도록 월 250만 원까지의 예금은 법적으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든 '최후의 안전장치'가 가동된 것이다.

 

지난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은 이달부터 일제히 '생계비 계좌' 상품 판매에 돌입했다. 이 계좌는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핵심은 '성역 없는 보호'다. 이 통장에 입금된 돈은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채권자의 압류가 원천 봉쇄된다.

 

기존 제도 하에서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통장이 압류될 경우, 당장 생계에 필요한 돈까지 모두 묶이는 일이 다반사였다. 물론 법적으로 1개월 생계비(기존 약 185만 원)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는 '자동'이 아니었다. 채무자가 직접 법원을 찾아가 생계비 범위 내의 압류를 풀어달라고 신청해야 했고, 이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려 당장 공과금이나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2차 빈곤으로 이어지곤 했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던 '행복지킴이 통장' 등 압류 방지 전용 상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취약계층만 가입할 수 있었고, 정부 지원금만 입금할 수 있어 근로 소득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했다.

 


이번에 출시된 생계비 계좌는 이러한 맹점을 보완했다.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 등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는다. 만약 입금액이 보호 한도인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동으로 지정된 예비 계좌로 이체되는 '오토 스윙' 시스템을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

 

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제안한 법안에서 출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통장 개설조차 막히면 노동의 대가를 받을 길이 없어지고, 결국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영구 퇴출당한다"며 "최소한의 생계비 통장은 압류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금융권도 정책 취지에 발맞춰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해당 계좌 이용자에게는 타행 이체 수수료와 자동화기기(ATM) 출금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IBK기업은행은 최초 거래 고객에게 최대 연 2.0%의 금리 우대 혜택까지 제공하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번 생계비 계좌 도입으로 채무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 형성됐다"며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금 1위' 김가영의 화려한 외출

전 세계 당구 팬들의 시선이 환상의 섬 제주로 향하고 있다. 프로당구 PBA 최고의 별들이 모여 진정한 왕중왕을 가리는 월드 챔피언십이 화려한 막을 올렸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당구 여제 김가영이다. 하나카드 소속의 김가영은 이번 대회에서 PBA 역사상 누구도 가보지 못한 3년 연속 월드 챔피언십 우승이라는 대기록에 도전하며 전설의 한 페이지를 새로 쓰려 하고 있다.6일부터 15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펼쳐지는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제주특별자치도 PBA 월드 챔피언십은 그야말로 선택받은 자들만의 무대다. 2025-26시즌 총 9번의 정규 투어를 거치며 실력을 입증한 상금 랭킹 상위 32명만이 출전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다. 여자부 우승 상금은 일반 정규 투어의 두 배가 넘는 무려 1억 원에 달한다. 단 한 번의 우승으로 시즌 전체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이기에 선수들의 각오 또한 남다를 수밖에 없다.현재 여자부 상금 랭킹 1위는 김가영이 굳건히 지키고 있다. 올 시즌에만 이미 1억 2950만 원을 벌어들인 김가영은 1억 35만 원으로 2위를 달리는 캄보디아 특급 스롱 피아비와 함께 단 둘뿐인 시즌 상금 1억 원 돌파의 주인공이다. 이번 대회 결과에 따라 상금 랭킹 1위 자리가 바뀔 수도 있는 만큼 두 여제의 자존심 대결은 벌써부터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김가영은 자타가 공인하는 월드 챔피언십의 절대 강자다. 2020-21시즌 대회가 처음 시작된 이후 무려 5년 연속 결승에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으며 그중 세 차례나 정상을 차지했다. 특히 최근 2년 연속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남자부의 조재호와 함께 PBA 유이의 월드 챔피언십 2연패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김가영이 이번 제주 대회에서도 우승 트로피를 차지한다면 PBA 최초의 월드 챔피언십 3연패라는 전무후무한 금자탑을 세우게 된다.올 시즌 김가영의 흐름은 나쁘지 않다. 개막전 우승을 포함해 시즌 3승을 몰아치며 여제의 위엄을 과시했다. 비록 7차 투어와 8차 투어에서 잠시 주춤하며 조기 탈락의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직전 9차 투어에서 8강에 진출하며 샷 감각을 확실히 끌어올린 상태다. 큰 경기일수록 더욱 강해지는 김가영의 특성상 이번 왕중왕전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다.이번 월드 챔피언십은 방식에서도 큰 변화를 주며 긴장감을 높였다. 조별 리그 방식이 그룹 스위스 스테이지로 전격 개편된 것이다. 첫 경기 결과에 따라 승자조와 패자조가 나뉘며 승자조에서 연승을 거둔 선수는 곧바로 16강에 직행하지만, 패자조에서 연패한 선수는 가차 없이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한다. 또한 여자부 조별 리그 세트 제도 역시 기존 3세트 2선승제에서 5세트 3선승제로 늘어나면서 선수들의 체력과 집중력이 더욱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A조 1번 시드를 받은 김가영은 6일 오후 9시 30분 팀 동료이자 강력한 도전자 중 한 명인 4번 시드 김진아와 첫 경기를 치른다. 같은 팀 선수를 꺾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잔혹한 운명의 데스크다. 한편 상금 랭킹 2위 스롱 피아비는 B조 1번 시드로 이신영, 임정숙, 히가시우치 나쓰미 등 쟁쟁한 실력자들과 생존 경쟁을 펼친다.팬들 사이에서 죽음의 조로 불리는 곳은 단연 F조다. 8차 투어 우승자 강지은을 필두로 김예은, 김세연까지 챔피언 출신만 무려 3명이 포진해 있다. 여기에 올 시즌 무서운 기세로 등장한 신예 박정현까지 합류하며 16강 진출을 위한 혈투가 예고되어 있다. 누구 하나 만만한 상대가 없는 만큼 매 경기가 결승전과 다름없는 명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제주의 푸른 밤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번 당구 대잔치는 11일 16강전을 시작으로 13일 8강, 14일 준결승을 거쳐 대망의 15일 오후 4시에 최후의 여왕을 가리는 결승전이 열린다. 과연 김가영이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PBA 최초 3연패라는 신화를 완성하며 여제의 왕관을 지켜낼 수 있을지 전 세계 당구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PBA 월드 챔피언십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 화려한 연출과 긴박한 승부로 SNS에서도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당구 여제들의 한 샷 한 샷이 만들어내는 예술적인 궤적과 그 뒤에 숨겨진 치열한 심리전은 이번 봄 스포츠 팬들에게 잊지 못할 짜릿함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