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채권자도 못 건드린다… '마지노선 250만원' 통장 전면 시행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자 '경제 기본권' 정책의 일환인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가 1년여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마침내 금융권 전반에 도입됐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라도 최소한의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도록 월 250만 원까지의 예금은 법적으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든 '최후의 안전장치'가 가동된 것이다.

 

지난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은 이달부터 일제히 '생계비 계좌' 상품 판매에 돌입했다. 이 계좌는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핵심은 '성역 없는 보호'다. 이 통장에 입금된 돈은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채권자의 압류가 원천 봉쇄된다.

 

기존 제도 하에서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통장이 압류될 경우, 당장 생계에 필요한 돈까지 모두 묶이는 일이 다반사였다. 물론 법적으로 1개월 생계비(기존 약 185만 원)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는 '자동'이 아니었다. 채무자가 직접 법원을 찾아가 생계비 범위 내의 압류를 풀어달라고 신청해야 했고, 이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려 당장 공과금이나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2차 빈곤으로 이어지곤 했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던 '행복지킴이 통장' 등 압류 방지 전용 상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취약계층만 가입할 수 있었고, 정부 지원금만 입금할 수 있어 근로 소득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했다.

 


이번에 출시된 생계비 계좌는 이러한 맹점을 보완했다.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 등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는다. 만약 입금액이 보호 한도인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동으로 지정된 예비 계좌로 이체되는 '오토 스윙' 시스템을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

 

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제안한 법안에서 출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통장 개설조차 막히면 노동의 대가를 받을 길이 없어지고, 결국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영구 퇴출당한다"며 "최소한의 생계비 통장은 압류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금융권도 정책 취지에 발맞춰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해당 계좌 이용자에게는 타행 이체 수수료와 자동화기기(ATM) 출금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IBK기업은행은 최초 거래 고객에게 최대 연 2.0%의 금리 우대 혜택까지 제공하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번 생계비 계좌 도입으로 채무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 형성됐다"며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16년 질주 끝! 다카기 미호, 밀라노 찍고 은퇴 선언

일본 스피드스케이팅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한국 팬들에게도 일본의 이상화로 친숙한 다카기 미호가 정든 빙판을 떠난다. 1994년생으로 올해 서른두 살인 다카기는 자신의 네 번째 올림픽 무대였던 2026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현역 은퇴를 공식 발표했다. 일본 매체 마이니치는 4일 다카기가 이번 시즌을 끝으로 선수 생활을 마감하기로 했다고 보도하며 일본 열도가 전설의 퇴장에 깊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음을 전했다.다카기 미호는 일본 동계 스포츠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다. 지난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당시 만 15세의 나이로 일본 스피드스케이팅 사상 최연소 출전 기록을 세우며 화려하게 등장했던 그는 당시 슈퍼 중학생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비록 첫 올림픽에서는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으나 앳된 얼굴로 빙판을 가르는 그의 가능성은 일본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시련도 있었다. 2014년 소치 올림픽 출전 좌절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다카기는 이를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아 더욱 강력해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1500m 은메달과 1000m 동메달을 따낸 것은 물론 언니 다카기 나나와 함께 팀 추월 금메달을 합작하며 전성기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1000m 금메달을 포함해 한 대회에서만 무려 4개의 메달을 휩쓸며 일본 동계 단일 대회 최다 메달 기록을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다.최근 막을 내린 2026 밀라노 대회에서도 다카기의 전설은 계속됐다. 그는 1000m와 500m 그리고 팀 추월에서 각각 동메달을 추가하며 개인 통산 올림픽 메달 개수를 두 자릿수인 10개로 늘렸다. 이는 동계와 하계를 통틀어 일본 여자 선수 중 역대 최다 메달 기록이다. 다카기의 활약에 힘입어 일본은 이번 대회에서 총 24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세계 5위라는 놀라운 성적으로 대회를 마쳤다.한 시대를 풍미했던 천재 소녀에서 이제는 빙판 위의 거장이 된 다카기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직접 은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며칠 뒤 네덜란드 티알프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가 자신의 마지막 무대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카기는 티알프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제 오랜 꿈 중 하나였다며 이번 대회가 제 마지막 대회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또한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작별 인사를 드리고 싶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결승선까지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는 비장한 각오를 덧붙였다.그의 은퇴 소식에 전 세계 스케이트 스타들의 헌사도 이어졌다. 이번 대회에서 이상화의 500m 세계 기록을 경신한 네덜란드의 펨케 콕은 당신은 나의 영감이다라며 다카기의 앞날을 응원했고 오스트리아의 바네사 헤어초크 등 동료 선수들도 그의 훌륭한 경력에 박수를 보냈다. 16년 동안 빙판 위에서 쉼 없이 달려온 전설의 마지막 질주를 앞두고 전 세계 빙상 팬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그를 배웅할 준비를 하고 있다.다카기 미호가 남긴 10개의 올림픽 메달과 1500m 세계 신기록은 일본 스포츠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선명한 발자취로 남을 것이다. 천재 소녀로 시작해 거장이 되어 떠나는 그의 모습은 종목을 불문하고 도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영감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이제 다카기는 스케이트날을 벗고 새로운 인생의 트랙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그의 은퇴를 아쉬워하는 팬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다카기 선수의 레이스를 볼 수 있어서 행복했다거나 마지막까지 부상 없이 완주하길 바란다는 진심 어린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일본 빙속의 한 시대를 상징했던 다카기 미호의 퇴장은 스포츠가 주는 숭고한 감동과 함께 우리 곁에 영원히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