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채권자도 못 건드린다… '마지노선 250만원' 통장 전면 시행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자 '경제 기본권' 정책의 일환인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가 1년여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마침내 금융권 전반에 도입됐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라도 최소한의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도록 월 250만 원까지의 예금은 법적으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든 '최후의 안전장치'가 가동된 것이다.

 

지난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은 이달부터 일제히 '생계비 계좌' 상품 판매에 돌입했다. 이 계좌는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핵심은 '성역 없는 보호'다. 이 통장에 입금된 돈은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채권자의 압류가 원천 봉쇄된다.

 

기존 제도 하에서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통장이 압류될 경우, 당장 생계에 필요한 돈까지 모두 묶이는 일이 다반사였다. 물론 법적으로 1개월 생계비(기존 약 185만 원)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는 '자동'이 아니었다. 채무자가 직접 법원을 찾아가 생계비 범위 내의 압류를 풀어달라고 신청해야 했고, 이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려 당장 공과금이나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2차 빈곤으로 이어지곤 했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던 '행복지킴이 통장' 등 압류 방지 전용 상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취약계층만 가입할 수 있었고, 정부 지원금만 입금할 수 있어 근로 소득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했다.

 


이번에 출시된 생계비 계좌는 이러한 맹점을 보완했다.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 등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는다. 만약 입금액이 보호 한도인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동으로 지정된 예비 계좌로 이체되는 '오토 스윙' 시스템을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

 

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제안한 법안에서 출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통장 개설조차 막히면 노동의 대가를 받을 길이 없어지고, 결국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영구 퇴출당한다"며 "최소한의 생계비 통장은 압류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금융권도 정책 취지에 발맞춰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해당 계좌 이용자에게는 타행 이체 수수료와 자동화기기(ATM) 출금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IBK기업은행은 최초 거래 고객에게 최대 연 2.0%의 금리 우대 혜택까지 제공하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번 생계비 계좌 도입으로 채무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 형성됐다"며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팀킬·반칙왕' 황대헌의 뒤늦은 고백 "사실 아닌 부분 많아"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간판이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황대헌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여정을 마무리한 그는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각종 의혹과 비난 여론에 대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빙상계를 뒤흔들었던 동료와의 갈등설부터 링크 위에서 반복된 팀킬 논란까지, 해묵은 감정의 골을 메우기 위한 그의 진솔한 고백이 예고되면서 팬들과 관계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황대헌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올림픽 소회와 함께 향후 계획을 담은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이번 대회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며, 올림픽이 끝난 뒤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음을 알렸다. 특히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 중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상황에 대해 무거운 마음을 토로했다.황대헌은 2016년부터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올림픽 3회 연속 출전이라는 대기록을 썼다. 통산 메달 5개를 수확하며 성적 면에서는 이견이 없는 한국 남자 쇼트트랙의 에이스다. 하지만 빛나는 메달 뒤에는 늘 그림자가 따라붙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2019년 당시 대표팀 동료였던 린샤오쥔(한국명 임효준)과의 갈등이다. 당시 훈련 도중 발생한 일로 황대헌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신고와 고소를 진행했고, 이는 린샤오쥔의 중국 귀화라는 한국 빙상 역사상 최악의 나비효과를 불러왔다. 린샤오쥔은 오랜 법정 공방 끝에 2021년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미 한국 국적을 포기한 상태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황대헌은 2024년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박지원에게 연달아 반칙을 범하며 팀킬 논란의 정점을 찍었다. 당시 박지원은 황대헌의 반칙으로 인해 이틀 연속 메달 획득에 실패했고, 이는 국가대표 선발전 자동 진출권 상실로 이어져 팬들의 거센 비난을 샀다. 이후 두 선수가 오해를 풀었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황대헌에게는 반칙왕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따라다녔다.이번 2026 밀라노 올림픽에서도 황대헌은 순탄치 않은 길을 걸었다. 남자 1500m에서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1000m 준준결승에서는 또다시 반칙 판정으로 페널티를 받으며 실격 처리됐다. 메달 획득 후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민감한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하며 냉랭한 분위기를 조성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황대헌은 이번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이 오해를 키운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바로잡을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더 늦기 전에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를 솔직하게 돌아보고 진실을 말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는 세계선수권대회가 남아 있는 만큼 선수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대회가 모두 끝난 뒤 진솔한 마음을 담아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겠다고 약속했다.빙상계 안팎에서는 황대헌의 이번 행보를 두고 분분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온 그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오해를 풀고 린샤오쥔이나 박지원과의 사건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밝힐지 관심이 집중된다. 일부 팬들은 이제라도 솔직하게 소통하려는 자세는 긍정적이라며 응원을 보내는 한편, 이미 돌아선 여론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시각도 존재한다.대한민국 쇼트트랙은 늘 세계 최정상의 자리를 지켜왔지만, 내부적인 갈등과 파벌 논란으로 몸살을 앓아온 것도 사실이다. 황대헌이 예고한 고백이 단순히 개인의 변명에 그칠지, 아니면 한국 쇼트트랙의 고질적인 갈등 구조를 해소하는 마중물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황대헌은 입장문 말미에 앞으로 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밀라노의 차가운 얼음 위에서 뜨거운 은메달을 따낸 황대헌이 이제는 링크 밖에서 자신을 향한 싸늘한 시선을 견뎌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가 예고한 진솔한 마음이 담긴 고백은 세계선수권대회 종료 직후 공개될 예정이다. 그가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시 팬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대한민국 빙상계가 그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