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채권자도 못 건드린다… '마지노선 250만원' 통장 전면 시행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자 '경제 기본권' 정책의 일환인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가 1년여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마침내 금융권 전반에 도입됐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라도 최소한의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도록 월 250만 원까지의 예금은 법적으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든 '최후의 안전장치'가 가동된 것이다.

 

지난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은 이달부터 일제히 '생계비 계좌' 상품 판매에 돌입했다. 이 계좌는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핵심은 '성역 없는 보호'다. 이 통장에 입금된 돈은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채권자의 압류가 원천 봉쇄된다.

 

기존 제도 하에서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통장이 압류될 경우, 당장 생계에 필요한 돈까지 모두 묶이는 일이 다반사였다. 물론 법적으로 1개월 생계비(기존 약 185만 원)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는 '자동'이 아니었다. 채무자가 직접 법원을 찾아가 생계비 범위 내의 압류를 풀어달라고 신청해야 했고, 이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려 당장 공과금이나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2차 빈곤으로 이어지곤 했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던 '행복지킴이 통장' 등 압류 방지 전용 상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취약계층만 가입할 수 있었고, 정부 지원금만 입금할 수 있어 근로 소득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했다.

 


이번에 출시된 생계비 계좌는 이러한 맹점을 보완했다.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 등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는다. 만약 입금액이 보호 한도인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동으로 지정된 예비 계좌로 이체되는 '오토 스윙' 시스템을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

 

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제안한 법안에서 출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통장 개설조차 막히면 노동의 대가를 받을 길이 없어지고, 결국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영구 퇴출당한다"며 "최소한의 생계비 통장은 압류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금융권도 정책 취지에 발맞춰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해당 계좌 이용자에게는 타행 이체 수수료와 자동화기기(ATM) 출금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IBK기업은행은 최초 거래 고객에게 최대 연 2.0%의 금리 우대 혜택까지 제공하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번 생계비 계좌 도입으로 채무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 형성됐다"며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 위해 다 바친다" 손흥민 '라스트 댄스'에 목숨 건 이강인

대한민국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 손흥민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월드컵 무대를 향해 신발 끈을 조여 매고 있다.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공격수로 우뚝 선 손흥민의 발끝에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한 외신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전력을 분석하며 과거의 아픈 상처였던 내부 갈등이 어떻게 승리를 위한 강력한 동력으로 변모했는지를 집중 조명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에콰도르 매체 프리미시아스는 26일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팀들을 심층 분석하는 기사에서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절대 강자로 소개했다. 매체는 한국이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이후 단 한 번도 본선 무대를 놓치지 않은 꾸준함과 더불어 빠르고 기술적인 역습을 구사하는 위협적인 팀이라고 평가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의 4강 신화부터 2010년 남아공,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16강 진출 성과를 나열하며 한국 축구의 저력을 높게 평가했다.하지만 이 매체는 한국 대표팀이 이번 월드컵 본선에 오르기까지 겪었던 험난한 과정도 숨기지 않았다. 2024년 초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겪었던 아시안컵의 충격적인 탈락과 그 과정에서 불거진 주축 선수들의 내부 분열을 언급한 것이다.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손흥민과 이강인 사이의 이른바 탁구게이트를 소환했다. 매체는 이러한 내부 갈등이 자칫하면 한국의 월드컵 본선행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변수가 될 뻔했다고 지적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한국 대표팀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다는 것이 외신의 분석이다. 위기의 순간 대한축구협회가 레전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며 팀의 규율을 바로잡고 화합을 끌어낸 점이 반전의 열쇠가 되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대표팀은 손흥민이라는 정신적 지주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로 뭉쳤다. 이제 모든 선수가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을 화려하게 장식해 주기 위해 뛴다는 목표 아래 사기가 최고조에 달해 있다.과거의 월드컵이 손흥민 홀로 득점과 승리의 부담을 짊어져야 했던 고독한 싸움이었다면, 이번 북중미 무대는 사뭇 다르다. 이제는 손흥민을 든든하게 받쳐줄 유럽 정상급 동료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바이에른 뮌헨의 철기둥 김민재가 후방을 든든히 지키고, 파리 생제르맹의 창의적인 미드필더 이강인이 손흥민의 발밑으로 날카로운 패스를 배급한다. 손흥민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캡틴으로서 동생들의 호위를 받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준비를 마쳤다.외신은 손흥민을 향해 아시아 역대 최고의 선수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발이 빠른 윙어를 넘어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완벽한 피니셔이자, 팀을 하나로 묶는 위대한 리더라는 평가다. 이번 월드컵은 손흥민이 세계 축구사에 자신의 레전드 지위를 확고히 다질 마지막 기회이며, 대표팀 전체가 그의 라스트 댄스를 위해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겠다는 강력한 사명감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제 홍명보호는 본격적인 결전 준비에 나선다. 내달 중순 대표팀 명단을 발표한 뒤 유럽 원정 평가전을 통해 최종 점검에 돌입한다. 3월 28일 영국 런던에서 코트디부아르와 격돌하며, 4월 1일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오스트리아를 상대한다. 이후 5월 최종 엔트리를 확정 지은 뒤 격전지인 멕시코로 향해 현지 적응과 마지막 담금질을 마칠 예정이다.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은 조 편성 결과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유럽 플레이오프 통과팀과 A조에 묶여 16강을 향한 치열한 사투를 예고하고 있다.축구 팬들은 벌써부터 SNS를 통해 손흥민의 마지막 질주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갈등을 딛고 일어선 대표팀이 멕시코 하늘 아래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손흥민에게 가장 찬란한 이별 선물을 안겨줄 수 있을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제 캡틴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환희의 눈물이 되어야 한다. 손흥민과 이강인이 합작하고 김민재가 막아내는 완벽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